구정부도 부동산! 신정부도 부동산!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새로 탄생된 ‘이명박 정부’는 정부명칭을 ‘실용정부’로 할까도 생각했을 정도로 경제를 중심으로 한 실용화 추진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성향을 숨기지 않고 있고, 이것은 선거기간 내내 그들의 원칙이자 대국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록적인 득표율을 거둬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특히 새로운 정부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키워드로 하는 경제 성장 중심전략을 중심적 모토로 내세운 바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실천적 정책을 만들고 정부의 핵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대선이 끝난 뒤, 곧바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정부의 각 부처에 대한 인수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의 시기에서 이러한 신정부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구체적 신호를 여러 방면을 통해 쏟아내고 있는 것을 봐도, 신정부 출범 이후 우리의 경제 패러다임은 매우 많은 분야와 부분에서 변경이 불가피한 것 아니겠는가 라는 사실을 재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당선 후 행보를 보자면 그러한 관측은 예상이라기보다는 확실성이 더욱 분명함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경제단체장 및 재벌기업들과의 면담에서도 그간의 국가원수가 보여줬던 행태를 크게 벗어나있고, (스스로 경제단체를 찾아가서 면담) 면담의 내용도 선언적인 덕담이 아닌 구체적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경제인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구정부가 지탱하여오고 유지하여오던 각종의 정책을 책상위로 올려놓고 확인하고 폐기할 정책을 확실히 하는 모습은 회사의 경영자가 운영하는 그 모습처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놀라울 만한 파격 그 자체인 것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새로운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면서 기대보다는 오히려 너무 진행속도가 빠른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가 선거 기간 중에 내세운 공약 중에 부동산시장의 규제완화 정책이 가히 국민들에게 폭발적 반응도를 높이는 기본적 공약으로 인식된 것은 누구도 인정하는 것이고 보면,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대의식은 국민들에겐 매우 중요한 점이다. 그러했는지는 몰라도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강남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구체적으로 세금제도의 개선이 가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에 그랬으리라. 또한 대운하 공약을 실행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은 지방 건설사 등의 개발경제계가 뜨거운 기대를 보이면서 지방의 부동산시장도 움직이고 있다 하니,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임기를 마치는 노무현 정부의 각종 노력들이 일장춘몽으로 가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예상은 그다지 어려운 예측이 아니라고 봤었는데, 지금까지 새 정부의 여러 가지의 신호를 보자면 부동산규제를 위한 세금제도의 변화는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정답일 것이다.

시장에선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을 보유자산 6억(현행)에서 9억 이상으로 높여 1가구1주택 고가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세금압박요인을 제거할 것이다 라는 기대치는 적어도 몇 년간 변경없이 현 제도대로 운용될 것임이 확실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가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국민생활경제의 안정 여부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십 차례 실수를 반복하면서 심기일전(?)하여서 이루어낸 현행 부동산 시장 규제정책은 전임 정부의 과욕이 부른 비극임에는 틀림없으나, 제도와 법률로서 시행되어 기초를 다지고 있는 형편이고 보면, 새 정부가 굳이 이 제도를 변경해가면서 시장의 판을 흔드는 모험을 감행하기에는 엄청난 저항과 비판의 요소가 섞여있음을 그들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들이 그 동안 우려를 갖고 봐왔듯이 한국은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단순한 경제의 한 분야로서만 해석되기에는 무한한 사정이 깔려있다고 보기에, 시장이 불균형과 무원칙한 제도로서 인위적 안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급박하게 변경한다거나 규제를 일방적으로 풀어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맡기는 것은 더욱 커다란 사회문제를 낳을 수 있기에 매우 민감히 접근함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제도의 변경 또는 완화제도).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서 여타의 분야에선 그들 스스로 자화자찬(증권시장의 성장, 무역수지 개선, 금융산업의 안정 등)과 그만한 소득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정책의 개발과 운용에 있어 매우 실망스러웠다는 것은 정권의 운명을 버리고도 남을 천추의 후회를 주었다고 본다.

이처럼, 부동산정책은 매우 폭발력이 큰 문제로서 향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서 많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언젠가는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할 것임은 분명한 것이 부동산 시장이고 보면 공급을 통한 기초적 시장 안정과 거래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점진적인 규제완화가 병행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새로이 출발하는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으로 살고 죽고 하지는 말 것임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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