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예방책 없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유명인사가 음주운전사고로 곤혹을 치르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유명세 때문에 다른 어떤 경우보다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만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캐나다 아이스 하키 선수로 이름을 떨친 롭 라마지(Rob Ramage)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마지는 맥주 15~20잔을 마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1명이 죽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법원은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캐나다 사회는 처벌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유명인사가 한번의 실수로 인해 철창 신세를 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동정론과 가택연금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캐나다 사회가 기울여온 노력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글로브 앤 메일은 22일자 사설, ‘Ramage's sentence was the right one’에서 법원의 판결은 예방적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사설요약이다.

아이스하키 선수로 이름을 떨친 롭 라마지(Rob Ramage)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맥주 15~20잔을 마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그는 차를 몰다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 1명이 죽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롭 라마지의 사고는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도 무책임한 운전자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일깨웠다.

좁은 황색선을 경계로 양방향에서 달리는 차량의 행렬 속에는 상호간 안전을 지키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마저 깨지기 쉽다. 이는 곧 생과 사가 백지 한장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뜻이다. 생명선을 넘는 순간에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 어린이라도 타고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일부에서는 법원이 라마지에게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라마지는 1년 4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다. 라마지가 비록 실수는 했지만 착한 사람이며 오랜 친구의 한 사람도 잃었다는 동정론도 있다. 이는 라마지의 명성 때문이며 유명 하키선수가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 25년간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여온 노력을 간과한 것이다. 아무리 유명하고 존경 받는 사람이라도 경계선을 넘는 행위를 저지른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허망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법원의 징역형 처벌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엉터리 정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라마지와 같은 범죄자로부터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징역형보다는 가택연금과 같은 조건부 판결이 더 유효하다는 논리다.

이 또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운전자에게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2004년에만 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815명)은 살인사건(624명)보다 많다. 라마지가 저지른 범죄는 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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