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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보다 법인세 내려 고용 늘려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2-01 00:00

캐나다 CEO들이 제안하는 미국 경기후퇴 대책

캐나다 최고경영인(CEO)들은 미국경기후퇴로 인한 악영향에서 캐나다 경제를 보호하려면 정부가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을 조정해야 하며 개인지원은 축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컴파스사가 캐나다 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CEO들은 미국경기후퇴가 대출규정이 부실한 가운데 이뤄진 대출이 무너지면서 미국내 경제악화를 불러 일으켰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미국이 현 상황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CEO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랐다. CEO들은 규정미비로 인한 부실대출보다 영향력은 적지만, 미국의 경기후퇴의 또 다른 원인들로 ▲이라크 전쟁비용 ▲미국제조업의 해외이전 ▲통상적인 경제흐름을 제시했다.

캐나다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 1순위로 CEO들은 “소비자에 대한 감세조치 대신 기업대상 감세를 통해 고용신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일부 CEO들은 소비자에 대한 감세로 발생한 잉여소득을 소비자들은 수입 소비재 구입에 사용해 캐나다 경제 부양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망과 에너지 연구 등 사회간접자본에 정부투자를 늘려 캐나다 국내에서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CEO들의 지지를 획득했다. 반면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소득균형실현과 소비증대유도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낮았다.

설문보고서는 1월 24일부터 28일 사이 캐나다 국내 CEO 144명의 견해를 물어 작성됐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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