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은 많겠지만 너무 급하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급속한 세계화의 현상이 지구촌을 흔들면서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국가의 법률과 규율에 얽매어 사는 것은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경제 분야만을 놓고 본다면 어느 한 나라의 경제현황만을 갖고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시대에 원치 않아도 살아야 한다. 그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현재 미국발 경제상황이 지구촌 구석구석을 휘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질 않는가?

이젠 너무도 떠들어대서 미국의 서브프라임발 경제적 타격상황은 시골의 농부라도 잘 알고 있기도 하거니와 미국과 정반대에 살고 있는 한국의 증권회사 객장에서 울분을 토하면 증권주문서를 발기발기 찢어대며 담배만 연신 피워대는 증권투자자의 하루의 허상은 바로 미국의 경제적 파장이 이곳까지 미치는 그런 실로 광마우스에 끌려 다니는 경제동물의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이다. 1년밖에 임기가 남아 있지 않은 미국 부시 행정부가 임기 말 엄습한 경제적 공황사태를 안정시키기에 가쁜 숨을 몰아대고 있는 모습은 예전 우리 경제장관이 경제위기 때 보여주던 그 모습이 아니던가? 물론, 해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 경제 분야의 알고 치는 고스톱일 것이라는 궁극적이거나 장기적 전망은 있다. 이 같은 경제 불황은 끝날 것이다 하는 해답이….

하지만 그 해답이 맞기 전에, 맞혀 가는 동안에 숱한 고생을 겪고 쌓아 올린 개인의 경제적 안정성은 피폐해질 대로 허망한 상태로 갈 것이 불안한 것이고, 각 경제주체들의 대안 없는 공허함이 국가의 경제 나가서는 세계경제에 암운을 드리울까 내심 조바심이 드는 것이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한국은 2월26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다. 신임대통령이 표방하는 경제우선시방침은 선거기간 내내 그를 추월할 타 후보가 한 번도 없었으리 만큼 국민의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였고 그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받자마자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전체의 전반적 상황을 재조명하고 있고 새로운 정부의 가치를 창조하고자 모든 정열을 쏟아 붓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인수위원회는 숱한 정책을 예고하면서 벌써부터 여론이 팽팽한 긴장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토록 현 정부(노무현 대통령정부) 를 괴롭혔고 마지막 단계에서 억지로나마 불을 꺼트린 부동산분야이다. 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굳이 재론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새 정부가 표방한 부동산 정책에서 다소 유감스러운 점을 우리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너무도 과도한 속력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 물가, 환율, 무역, 에너지, 자원, 정책, 금융, 증권, 그리고 부동산 등 모든 경제 분야가 한 국가의 정책으로 움직이는 시대는 정녕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전세계는 부동산발 경제의 불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임정부의 과도한 부동산과세정책이 문제이긴 했지만 정책을 완전히 시행하고 있는 초기단계부터 부동산세금정책을 완화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고 유감이란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다 하는 것이 다수의 결론적 의견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처럼 양도 소득세의 일부 감면화 정책과 부동산보유세의 재검토의지를 천명한 것 등은 어찌 보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지만 갑자기 불어 닥친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두고 있는 현재에선 매우 급격한 변화추구라는 점에서 쉽게 동의할 순 없는 것이다.

가깝게는 이 같은 조세정책 완화의 혜택이 또 다른 부유층만의 혜택으로 비추어지는 현상도 있기에 더욱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문제이지만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여'와 '야'가 동의하여 1가구 장기1 주택보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해준다는 법 개정이 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개인의 그 동안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나 자본시장의 기본적 정신에도 부합할 수 있으므로 동의한다. 그러나, 부동산보유세의 완화라든가 기존의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라든가, 1가구 주택보유자로서 2년 이상 보유의 제한조치를 완화시킨다는 구체적 시장안정화 조치에는 궁극적으론 동의하나, 섣부르게 서둘 일은 정녕코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전세계 어느 국가라도 지금은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 매우 심각하다는 기본적 인식을 바탕에 두고 하는 것이다. 그것보다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선호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량 증가조치 이를테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활성화 방안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며, 임대시장의 활성화와 임대가격의 안정화, 건설시장의 건실한 성장유도, 그리고 금리의 하향화 안정, 또는 유동금리를 고정금리로 흡수하는 정책 등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란 것을 말하고자 한다. 경제를 우선시하는 신임대통령의 의지를 온 나라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편향된 정책으로 인한 또 다른 경제불안 요인을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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