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MSP청구 美기업에 외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정부가 미국계 회사에 BC주민들의 의료보험서비스(MSP) 청구 업무를 이관하는 외주 계약을 4일 체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정부는 3억2400만달러에 달하는 10년 계약을 미국 맥시머스사와 체결했으며 이 계약은 이후 추가 5년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캐나다인들의 개인 정보를 미국 또는 캐나다 내에 있는 미국회사에서 관리할 경우 미국 애국자법의 적용을 받아 미국 당국에 캐나다인들의 신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콜린 한센 BC보건서비스부 장관은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으나 BC 주정부 및 서비스 근로자 노조에서는 연방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권고한 여러 사항을 누락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노조는 또 의료보험 행정 처리를 미국회사에 발주할 수 없다며 이미 소송을 시작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BC 주정부는 미국 당국이 미국 민간 회사가 보유한 BC주민들의 신상 정보를 검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개인은 최저 2000 달러부터 법인은 최고 50만달러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한편, 맥시머스사의 서비스센터는 빅토리아에 위치하게 되며, 기존 근무자들은 맥시머스사로부터 새로운 보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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