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처벌 강화하겠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정부는 법 제도를 정비해 범법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과 노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주의회 개원사를 통해, 범법자에 대한 처벌이 느슨하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형사법상 처벌 강화를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법정(Community court) 도입 ▲경찰추가고용을 통한 경찰력 강화 ▲교도소 수용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올 가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또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범죄 사건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메트로밴쿠버 지역 안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확대 또는 신설할 예정이다. 주정부는 버나비 윌링던(Willingdon)에 있는 기존 시설을 확대, 신설하는 방안과 코퀴틀람 리버뷰(Riverview)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시정 계획에 정신보건과 중독자 치료시설에 대한 조항을 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아동 및 노약자 보호 관련 법개정과 공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가 타고 있는 차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령이 곧 발효될 예정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