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주둔 연장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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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02-21 00:00

자유당 결정에 따라 총선 실시 여부 결정될 듯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21일 야당과의 입장 조율을 위한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파병안을 발표하고 여기에 정부의 신임여부를 결부시켰다.

집권 보수당과 제1야당인 자유당은 캐나다군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연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파병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자유당은 2009년 2월로 만료되는 캐나다군의 아프간 파병활동을 2011년 6월까지 연장하되 반드시 철군한다는 안을 먼저 상정했다. 자유당은 방어목적 외에 공격적인 전투활동을 중단하고 아프간 정부군의 군사훈련과 지역재건사업에 군사활동을 즉각 집중한다는 안을 법안에 넣었다.

이에 대해 하퍼 총리는 2011년 12월을 철군시기로 잡은 파병연장법안을 내놓았다. 하퍼 총리는 법안상정을 발표하면서 “보수당의 법안원안에 많은 부분 자유당의 개정내용을 담았다”며 “명확한 원칙에 따라 법안은 마련됐지만 보수당의 입장도 자유당의 입장도 아닌 캐나다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 다수가 지지하는 캐나다의 입장”이라고 연설했다.

하퍼 총리는 또한 무인정찰기 구매와 병력공수를 위한 중형헬리콥터 신규 구입, 나토(NATO)로부터 전투병력 1000명을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기구입과 전투병력 지원 방안은 올해 1월 독립적인 아프간파병자문위가 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포함돼 있다.

연방정부 신임여부를 결부시킨 여당의 아프간 파병 연장안은 연방정부예산안 발표일인 26일이 지나 나올 것으로 그간 예상됐으나 하퍼 총리는 좀 더 빠른 발표를 선택했다.

연방하원내 신민당과 퀘벡당은 주둔연장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신임 여부는 자유당이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만약 하퍼 총리의 파병 연장안이 부결되면 연방하원 해산과 함께 총선이 공표된다. 빠르면 다음달에 파병 연장안에 대한 하원 투표가 이뤄질 수도 있다. 파병 연장안에 대한 논의는 다음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자유당 대변인은 21일 공식입장을 표명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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