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8-02-22 00:00
캐나다 연방정부가 오는 26일 발표될 연방정부 2008/09년도 예산안에 새로운 감세정책이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자 사업가들은 “감세가 없더라도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21일 표시했다.
캐나다 최고경영인(CEO) 패널들을 대상으로 컴파스사가 정부예산이 증가, 축소, 현상유지해야 할 부문을 설문 조사한 결과 63%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증대를 요구했다. 이어 연방채무 상환(45%), 주정부예산지원(43%)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높았다. ▲이민정책과 국경안보 ▲국방비 ▲환경보호예산 ▲교육기관·제조업·농업 지원에 대해서는 현행 예산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50% 이상으로 우세했다.
세금정책과 관련해 GST는 현 세율 유지(63%) 의견이 높았으나 개인소득세(63%)와 법인세(52%)에 대한 세율인하 요구는 여전히 높았다. 단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감세정책을 저울질했을 때 다수의 사업가들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우선하라고 권고했다.
캐나다 CEO들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따른 내수진작을 통해 미국발 불경기 고비를 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높아진 캐나다 달러가치를 이용해 정부가 가급적 많은 부채를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리고 이자비용을 줄일 것을 권고해 감세안은 사실상 3번째 선택으로 요구 우선순위가 낮아졌다.
패널로 참가한 한 CEO는 “채무상환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 들어섬에 따라 경제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도로와 교량 등 각종 시설물과 사회 설비를 갖추기 위한 프로젝트들은 충분히 제조업을 밑받침 해주는 요소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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