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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뭘 모르는 소리”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2-27 00:00

캐나다 재무장관, 클린턴·오바마 반박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검토 일축

캐나다 재무부장관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버럭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발언을 싸잡아 비난했다.

짐 플래허티(Flaherty) 장관은 27일 C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캐나다와 멕시코가 재협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탈퇴를 고려하겠다는 발언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관여할 의사는 없다”고 전제하고 “자유무역협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할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플래허티 장관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은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만 혜택을 본다는 시각은 뭘 모르는 소리(missing the point)”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정치적 발언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캐나다 연방자유당의 존 맥캘럼(McCallum) 의원은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탈퇴한다면 캐나다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도 “경선이 치열해지자 경쟁적으로 나온 발언이며,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논란은 조용히 사그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反)자유무역협정 기운이 강한 오하이오주 유권자 앞에서 공약했다는 점 때문에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던 기존 태도를 바꾸기 힘들 것이라는 풀이다. 클린턴, 오바마 후보는 26일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유세에서 자유무역협정으로 막대한 실업이 유발됐다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오바마 후보의 의지도 분명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6개월 선택적 이탈조항(opt-out clause)을 활용하는 등 방안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클린턴 후보는 “환경기준이나 핵심 노동력문제에 대해 캐나다, 멕시코와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탈퇴한다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후보도 “클린턴 후보가 검토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협상하고 선택적 이탈조항 등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다는 클린턴, 오바마 후보의 견해에 대한 반발은 미국 내에도 있다. 수잔 슈워브(Schwab)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원인으로 비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슈워브 대표는 “자유무역 대신에 보호무역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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