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제도 악용 뿌리 뽑겠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정부가 난민 심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난민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주디 스그로 연방 이민부 장관은 지난 10일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생계형 난민으로 변해버린 난민제도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가짜 난민 신청자를 가려내는 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항소방법을 줄여서 이미 난민 신청이 기각된 사람들을 본국으로 빨리 출국시키도록 하고, 일관성 있는 판결을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하며 해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전문직 자격증 인증을 신속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캐나다의 난민 자격심사는 이민부 산하의 이민난민위원회(IRB)가 맡고 있는데 인종, 종교, 정치, 사회단체 가입 등의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는지 여부와 출신국가로 되돌려 보내질 경우 신변상의 위험상황에 처하게 될 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난민신청자가 4만2000명에 달했으며 과거에는 분쟁지역 출신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멕시코, 코스타 리카, 헝가리, 터키 등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이 인도주의를 내세워 난민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민난민위원회에서 난민 자격을 인정하는 비율은 1989년 84%였으나 2003년에는 42%선으로 떨어졌다. 이는 난민 시스템을 악용한 가짜 난민 신청자들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재 캐나다 국내에는 최소 10만 명에서 2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청소부, 가정부, 건축공사 인부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들의 경제 활동을 인정하고 합법 거주 자격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디 스그로 이민부 장관은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양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그로 장관은 또 출산률 저하와 인구 고령화 추세 속에서 캐나다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민자 유입이 필수적이라면서 현재 22만 명선의 이민자 수용목표를 24만5000명선으로 늘리고 합격선을 67점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독립이민 점수제도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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