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전략이 없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연방 보수당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지난주 발표됐다. 불확실성 시대에 대비한 소극적 예산이라지만 일부에서는 사회보장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택 지원예산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진보적 성향의 일간지, 토론토 스타는 5일자 사설, ‘Canada lacks housing strategy’에서 이점을 지적했다.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의 올해 예산안에는 사회보장 차원의 주택정책이 가볍게 취급됐다는 항의다. 아래는 사설 요약이다.

주택문제, 내 집을 갖는 일은 가장 기초적인 욕망이다. 그러나 짐 플래허티 연방재무장관의 새해 예산안 기조연설을 듣다 보면 캐나다인은 단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만을 원하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정부 예산안에는 주택을 구입할 여유가 없는 저소득 중산층 가정을 위한 배려는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주택정책의 책임을 맡고 있는 몽테 솔버그 장관은 지난 달 열린 주정부 주택장관 회의마저 불참할 정도로 무관심하다. 솔버그 장관은 주정부와 협의하기 이전에 정확한 사회보장주택의 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변명했다. 물론 회의에서는 사회보장주택이 턱없이 부족하고 상황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정부의 답답한 태도 때문에 지난주 토론토의 어느 주차장 계단에서 동사(凍死)한 노숙자의 죽음은 더더욱 안타깝다. 50년 동안 노숙했던 이 사람은 목발을 짚고 어렵게 생활했다고 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런 문제에 머리를 맞댄 경우는 2005년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주택장관회의의 주된 목적은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고 목표를 최대한 빨리 달성하기 위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이후로 그 어떤 변화나 개선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보장적 주택정책이라고 내 놓은 것도 사실상 자유당이 내놓고 보수당까지 이어진 것이다. 양당은 기간을 못 박아놓고 주택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사회운동가들은 플래허티 재무장관이 몇 가지 예산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6억달러 규모의 주택자금지원은 물론 노후한 사회보장주택을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억3500만달러의 노숙자 정착지원 서비스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질환 상태의 노숙자 정착지원 등 5개 시범 프로그램 예산은 1억1000만달러에 불과하다. 웰즐리 연구소 마이클 사프코트 소장은 “상황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생활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예산은 150만 캐나다 각 가정 수익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많은 예산지출이 필요한 사업이다. 또 소요 비용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해마다 증가되어 왔다. 그런데 이 같은 서민용 사회보장주택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는 온타리오주에서만 17만명이다. 여기에는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주민 3650명도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는 국가적 차원의 주택정책을 제외한다면 분명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임에 틀림없다.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기대해 본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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