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양육비용 지원 문제 있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인들이 정부의 양육 비용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파일 닷 시에이사가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캐나다 10가정중 7가정(68%)은 자녀양육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2가정중 1가정(49%)은 가족에 대한 현행 혜택에 불만족을 표시했다. 3가정 중 1가정(29%)은 혜택 신청이 복잡하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캐나다 가족연구소 의뢰로 진행된 또 다른 통계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가정 45%는 양육비용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자녀를 둔 가정의 세부담을 줄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어 이전보다 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10% 가량 늘어났다.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54%에 달한다.

캐나다 가족연구소 알랭 듀런트 간사는 “현재 연방과 주정부를 포함해 보수파 정부는 탁아 및 보육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줄여 이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용 부담을 늘려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듀런트 간사는 “그 결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액수가 거의 고정된 양육지원금으로는 민영화로 인해 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탁아 및 교육기관을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정에 가는 지원 액수는 수치상으로는 유지상태로 보이지만 실제 혜택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듀런트 간사는 “여기에 보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재분배에 비용이 발생하는 관료제도를 유지하기 보다는 이를 축소하고 세율을 낮춰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진보진영과 노조에서는 보육기관과 단체에 대한 지원 축소를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캐나다공무원노조(CUPE)는 “캐나다의 공교육 제공 범위를 법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민영화로 인해 육아비용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의 재정흑자와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교육부문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진영에서는 “유명무실한 지원제도를 재정비해 실제 보탬이 되도록 교육기관과 가정 양쪽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녀양육지원비 사용처에 대해 설문한 결과(복수응답) 캐나다 가정 52%는 자녀양육지원비로 받는 금액을 교육적금(RESP)에 불입하고 있다. 이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비(43%), 탁아시설 이용비(39%)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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