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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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4-11-17 00:00

연방 재정 흑자 59억달러…야당, 세금 감면 촉구

연방 정부의 이번 회기가 마감되는 내년 3월까지 총 59억의 재정 흑자가 예상된다고 랄프 구데일 연방 재무장관이 16일 발표했다. 여기에 비상 기금 30억달러를 포함하면 흑자 규모는 89억달러로 늘어나 당초 예상했던 40억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재정 흑자에도 불구하고 세금 감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폴 마틴 총리는 “세금 감면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며 의료 개혁, 보육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사안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구데일 장관은 올해 흑자 중 26억달러는 연방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페트로-캐나다 주식 처분에 따른 순수익이며 저금리로 인해 부채에 부과된 이자가 감소한 부분, 올 회기 연도를 위해 2004년 따로 떼어두었던 10억달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구데일 장관은 또 앞으로 5년간의 예상 흑자를 발표했는데 2005-2006년에는 5억달러, 2006-2007년 9억달러, 2007-2008년 32억달러, 2008-2009년 75억달러, 2009-2010년에는 115억달러로 예상했다. 그러나 캐나다화 가치 상승, 원유가 인상, 미국 정부 적자 등이 경제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G7 국가 중 계속되는 적자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에 시달리지 않고 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캐나다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 흑자와 관련해 보수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연방 정부에 세금 감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기업인들도 연방 정부가 경쟁력 제고와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데일 장관은 캐나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방 자유당의 세부 계획은 2005년 예산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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