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이민법 개정안 지지 확보 안간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 이민부 장관에게 이민자 선정기준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상정한 다이앤 핀리 이민부 장관이 지지여론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장관이 직접 언론과 만나 법안 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9일 이민부는 내용 비보도 요청아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밴쿠버시내에서 차관을 통한 ‘기술적인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부서를 넘어선 지원군도 등장했다. 오는 12일 제이슨 캐니 국무장관은 언론인을 초청해 이민법 개정안과 보수당정부의 이민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3월 14일 연방하원에 상정된 이민법 개정안은 이민부 장관이‘캐나다에 필요한 이민대상자’를 지정하면 이민 신청 대기자 중에서 부합하는 이들에 대해 먼저 이민수속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이앤 핀리 이민부 장관은 이를 통해 캐나다에 필요한 인력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민대기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이민법은 신청순서대로 서류를 처리하도록 돼 있는 데, 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2월27일 이후에 신청된 이민서류에 대해 적용하도록 구성돼 있다.

그러나 야당은 보수당 정부가 이민문호를 닫으려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캐나다이민컨설턴트 협회도 “이민제도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다”며 이민법개정안 불가론을 펼치고 있다.

8일 이민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이민법안에 대한 ‘해명’자료에 가깝다. 보도자료에 나온“가족상봉 지원과 캐나다의 인도적인 (난민) 수용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다. 캐나다의 필요에 따른 이민만 수용된다면 가족상봉이민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이민부 장관이 특정 국적자의 이민을 지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캐나다 인권법은 국가와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법안은 이를 따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정부, 특히 이민부 장관은 이민자의 유입 숫자와 직업군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부 불신임으로 캐나다는 총선에 돌입하게 된다.

현재 난민수속이 동결됐다는 여론이 흑인계와 일부 소수계 언론인들 사이에 퍼진 가운데 보수당정부가 얼마나 많은 찬성여론을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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