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수급에 가장 높은 비중”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제이슨 케니 국무장관(복합문화담당)은 12일 밴쿠버 한인언론인과 기자 간담회(라운드테이블)를 통해 이민부 장관에게 이민신청자 선별권한을 주는 이민법 개정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케니 장관은 “이민정책과 관련해 캐나다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2가지”라며 이전 이민제도가 캐나다 근로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지 못한 점과 이민수속이 적체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전 제도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민법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케니 장관은 이민수속 정체 문제가 이전 자유당 정권에서 기인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내내 케니 장관은 ‘캐나다 국내에 필요한 인력수급을 위한 이민정책’을 강조했다.

케니 장관은 보수당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캐나다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이민자를 이민부 장관령으로 먼저 처리하도록 하고, 7월 발효 예정인 캐나다경험이민(Canada Experience Class, CEC)을 통해 캐나다 국내에서 유학중인 사람 또는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영주권 전환을 용이하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CEC가 도입될 경우 BC주에 있는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영주권 신청 시 유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BC주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캐나다에서 일자리를 찾을 경우 한국으로 나갈 필요 없이 BC주에서 CEC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가족초청 이민 수속 장기화 불가피할 듯

그러나 이민법 변화로 인해 가족초청 이민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케니 장관은 “현재 가족초청에 약 4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 5년 이상 걸린다”며 가족초청 이민이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케니 장관은 제도 변경결과 이민처리 수속이 가속돼 적체가 해소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이민자수속도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변화에 따라 우선적인 수속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야는 의료분야다. 케니 장관은 “각 주별로 인력 수요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민부 장관-주수상 간의 논의를 통해 우선 수속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BC주 고든 캠벨 주수상은 의료와 건축분야를 언급해 이 분야에 대한 이민 수속이 우선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에 필요한 인력’ 정의는 매년 단위로 바꿀 방침이다.

케니 장관은 이민법 규정 변화로 인해 “이민자의 숫자는 기본적으로 늘어나겠지만 급속적인 증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캐나다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민자 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의 이민을 우선 처리해도 캐나다 국내에서 외국기술자격인증(Foreign Credential Recognition: FCR)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케니 장관은 “이민자의 문제일 뿐만 캐나다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는 “캐나다 각지에는 주별로 직능인정단체가 있어 캐나다인들 사이에서도 타주로 이주 시 자격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주간(州間) 협약을 통해 자격을 상호 인증하게 하거나 주정부가 직능단체에 압력을 가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인증제도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책임 소재를 주정부로 돌렸다.

케니 장관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캐나다는 복합문화주의를 바탕으로 좀더 유연한 이민제도를 갖고 있다”며 “향후 2012년까지 BC주와 알버타주에는 인력 60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력을 구할 수 없어 경제 침체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40여분간 진행된 간담회를 마쳤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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