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지하경제 규모 200억 달러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세금을 내지 않는 BC주의 지하 경제 규모는 연간 2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직한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BC 비즈니스협회(BCBC)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으로, 여기에는 합법적인 경제 활동 수단을 통한 탈세와 마약 거래, 매매춘 등 비합법적 수단으로 형성되고 있는 숨은 돈까지 포함되어 있다.



협회는 BC주에 대규모 마리화나 불법 재배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범죄 조직들이 이를 통해 막대한 금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같은 지하 경제가 납세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지만 주정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하 경제가 부의 공평한 재분배에 대치될 뿐 만 아니라 각종 사회 경제 정책 입안 방향을 오도하고 결국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밝혔다.



캐나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내 지하 경제 규모는 1천600억 달러로, 국민총생산(GN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협회측은 BC주 경제가 서비스 산업에 치중되어 있는데다가 마리화나 재배가 성행하고 자영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지하 경제 규모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지하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질 경우 현 수준의 사회 복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납세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고 결국 이 때문에 법망을 피하려는 탈세업자들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가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세제 개혁, 탈세에 대한 벌금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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