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정안, 이민공동체에 해로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 신민당(NDP)은 이민부 장관에게 이민신청자 중 우선 수속대상 지정권한을 주는 이민법 개정이 이민자 사회와 경제, 캐나다에 해롭다며 올리비아 초우 이민정책논평담당 명의로 작성된 한국어 성명서를 보내왔다.

성명서를 통해 신민당은 “가족에 대한 정의가 매우 엄격해져 나이 많은 형제와 자매, 친척을 초청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진다”며 “무너지고 있는 캐나다 이민제도는 이민자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지난 10년간 자유당과 보수당 정부는 캐나다의 이민정책을 가족초청보다 단기 근로자 이민에 우선순위를 두는 쪽으로 전환했다”며 “신민당은 이민대기자 적체를 해결할 더 나은 이민제도를 갖고 있다”고 기술했다.

현재 이민법 개정안은 정부예산안(C-50)에 포함된 형태로 10일 2차 투표에서 보수당과 자유당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상태다. 남은 입법과정은 연방하원 재무위원회를 통한 심의와 3차 투표를 앞두고 있다. 3차 투표를 마치면 연방총독을 통한 형식적인 왕실제가를 얻어 법이 발효된다. 재무위는 16일 관련 내용을 논의했으며 곧 보고서를 작성해 토론을 할 예정이다.

재무위가 이민법 개정을 심의하는 원인은 집권 보수당이 이민법 개정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상정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자동적으로 총선정국에 돌입하기 때문에 이에 부담을 느낀 자유당은 C-50를 통과시켰지만 이민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민당은 17일 C-50에서 이민법안을 떼어내어 별도 심의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연방정계에서는 이민법 개정 대결이 계속 진행 중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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