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단순폭행, 가장 흔한 범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국내 형사법 위반에 관한 재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11%)과 단순폭행(11%)이 성인들 사이에 가장 흔한 범죄로 나타났다. 이어 절도(10%)와 명령불복종(7%), 마약밀매(4%)도 비교적 자주 재판에 걸리는 범죄행위로 지목됐다.

2006/2007년도에 BC주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 비율은 71%에 달한다. 반면에 온타리오주(59%)와 마니토바주(62%)는 유죄선고 비율이 낮았다. BC주 재판정에서 유죄선고 비율은 높지만 형량이 낮아 사회단체가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MADD)은 “캐나다인 절대 다수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반드시 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형량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대상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 비율은 61%로 성인보다는 낮은 편이다. 유죄가 선고됐더라도 형량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44%)나 지역사회봉사(19%), 보호관찰(19%) 등 청소년 범법자 10명중 8명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연 2만건 가량이 발생하는 가운데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은 인원은 4000여명 남짓하다. 원인은 한 명이 여러 건의 범법행위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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