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환경정책 발표 ‘봇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6-04 00:00

“각종 규제 강화해 물 사용량 줄이겠다” “알맹이 없고 일부는 기존 발표‘재탕’”

BC주정부는 6월 첫 주를 환경주간으로 정하고 환경 관련 정책과 성과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이미 발표된 내용을 재발표한 것이며, 실질적 효과가 적은 알맹이 없는 내용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팻 벨 농업 및 토지부 장관은 정부소유지에 대한 환경정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말라콰(Malakwa) 매립지 정화사업, 이글 리버(Eagle River) 수질 및 생태보호 사업 등을 통해 54개 국유지의 환경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1억9300만달러를 국유지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했다. 보고서는 밴쿠버시내 퍼시픽 플레이스 인근 환경 개선 사업이 대표적 성공 사례라고 밝혔다.

또, 배리 페너 환경부 장관은 수자원보호를 위한 40개 조치를 3일 발표됐다. 정책의 주요 골자는 하루 평균 490리터의 물을 사용하는 BC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하면서 각종 규정과 조례를 바꿔 물사용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계몽에 비해 실질적으로 물을 더 많이 사용하는 기업체에 대한 규제와 정부의 실천 움직임 속도는 느리다. 주정부는 정부가 작성하는 5년 단위 수질상태 보고서 발표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 물 사용에 관한 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앞으로 2012년까지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수질문제가 제기돼 온 원주민 보호구역 수질을 주정부 기준에 맞춰 개선하는 사업은 2015년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여름마다 16세부터 22세 사이 청소년을 하천 재활 사업의 일꾼으로 고용하겠다는 내용과 ‘친환경개발’을 우선적으로 빠르게 허용하겠다는‘인기성 정책’도 수질개선안에 포함됐다.

녹색연대 마이크 드놀린 간사는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는 40개 발표 내용 대부분이 주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나열한 데 그쳤다”며 “일부는 친환경 색깔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환경과 크게 상관없는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드놀린 간사는 “주정부가 환경에 관심을 갖는 것은 환영하지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정책에 담기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4일 주정부는 ‘깨끗한 공기의 날(Clean Air Day)’을 제정하고 3년간 대기의 질 개선을 위해 28개 사업에 총 2850만달러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내용 중 2009년까지 관용차량과 스쿨버스 등을 환경친화 차량으로 교체하고 폐차하는 공해배출 차량에 대해 최대 2000달러를 지원하는 ‘스크랩 잇 (Scrap-It)’ 제도 확대 등은 이미 앞서 발표된 내용이다. 불완전 연소를 하는 나무 난로를 완전연소를 하는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100만달러 예산을 3년간 사용하겠다는 발표 정도가 새로운 내용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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