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하면 경제에 부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스테판 디옹 연방 자유당(Liberals) 대표가 19일 제안한 탄소세 도입안이 캐나다 최고경영자(CEO)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디옹 대표는 탄소세를 세수중립 형태로 도입해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하는 정책을 ‘녹색 변화(Green Shift)’란 이름으로 제안했다. 디옹 대표가 제안한 탄소세는 BC주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탄소세 정책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이 가운데 컴파스사가 최근 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CEO들은 탄소세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CEO 77%는 “과거 몇 년간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며 “새로운 과세정책은 캐나다에 필요가 없다”는 명제에 대해 찬성했다. “핵이나 수력 또는 기타 대체에너지 전략도 없는 상태에서 유류와 가스소비에 인공적인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명제에는 무려 82%가 찬성했다. 즉, 탄소세를 부과하려면 대체에너지 정책부터 세우라는 반발이다.

CEO들이 탄소세에 반발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조업체에 추가 부담이 된다(74%)’, ‘새로운 세부담이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70%)’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탄소세가 과연 디옹 대표가 지적한 대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CEO들도 적지 않았다. CEO 67%는 탄소세가 캐나다 소비자에게 상처를 주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는 작은 도움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CEO들은 디옹 대표가 연방 집권 보수당(Conservative)에 대한 정치적인 돌파구로 이런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격하하고 있다. 디옹 대표에 대한 비판은 자연히 오는 7월 1일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한 BC주정부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사업가는 “BC주에 창궐한 솔잎갑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캐나다 국내 교통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5배가 높다”며 탄소세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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