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4-12-13 00:00
토론토스타紙, 정부에 캐나다 기간산업 보호 촉구
캐나다의 진보 일간지 ‘토론토 스타(The Toronto Star)’가 사설을 통해 캐나다의 주요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토론토 스타는 13일, ‘중국의 수상한 기업사냥(China\'s dubious buy-in)’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중국이 캐나다의 주요기업에 대한 인수희망 의사를 표명한 것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이중의 노림 수가 있다”면서 캐나다 투자촉진법(Investment Canada Act)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신문은 “국제경제무대에서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중국이 캐나다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 기업의 사냥에 나서고 있으며 캐나다의 철강기업 노란다(Noranda)사와 정유기업 허스키(Husky)사의 인수에 관심을 표명한 것도 그 전략의 일환”이라고 풀이하고 지난 주 중국 최대의 컴퓨터 제조업체인 레네보(Lenevo)사가 미국 IBM의 컴퓨터사업부문을 인수한 점을 예로 들었다.
사설은 특히, 중국의 국영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기업 인수전략은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캐나다 정부가 정경(政經)분리 차원에서 진행했던 에어 캐나다(Air Canada), 캐나다 철도공사(Canadian National), 캐나다 석유공사(Petro-Canada) 등의 민영화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토론토 스타는,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는 정치와 경제를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국제환경 속에서도 주요 기간산업의 운영에서 정부는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설득력을 얻으려면 우리의 경제목표와는 전혀 상반되는 중국정부가 캐나다의 주요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마저 수수방관해야 하는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또, ‘큰 것은 취하고 작은 것은 놓아주라(Grasp the large, release the small)’는 중국속담을 인용하면서 중국의 노림 수는 또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했는데 중국이 캐나다의 주요 기간 기업을 손안에 넣었을 경우 중국의 인권문제나 티벳 점령, 대만과의 외교관계 등 정치적 주요 현안에 대한 캐나다의 발언권이 제한되거나 국가 경제발전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앗아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사설은 결론에서, 앤 골던 캐나다 상공회의소장이 이 문제에 대해 ‘의회차원의 검토’를 이미 지적했다는 사실을 들면서 “외국인 투자가 과연 국가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외국기업의 자본지배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토 스타는 13일, ‘중국의 수상한 기업사냥(China\'s dubious buy-in)’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중국이 캐나다의 주요기업에 대한 인수희망 의사를 표명한 것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이중의 노림 수가 있다”면서 캐나다 투자촉진법(Investment Canada Act)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신문은 “국제경제무대에서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중국이 캐나다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 기업의 사냥에 나서고 있으며 캐나다의 철강기업 노란다(Noranda)사와 정유기업 허스키(Husky)사의 인수에 관심을 표명한 것도 그 전략의 일환”이라고 풀이하고 지난 주 중국 최대의 컴퓨터 제조업체인 레네보(Lenevo)사가 미국 IBM의 컴퓨터사업부문을 인수한 점을 예로 들었다.
사설은 특히, 중국의 국영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기업 인수전략은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캐나다 정부가 정경(政經)분리 차원에서 진행했던 에어 캐나다(Air Canada), 캐나다 철도공사(Canadian National), 캐나다 석유공사(Petro-Canada) 등의 민영화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토론토 스타는,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는 정치와 경제를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국제환경 속에서도 주요 기간산업의 운영에서 정부는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설득력을 얻으려면 우리의 경제목표와는 전혀 상반되는 중국정부가 캐나다의 주요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마저 수수방관해야 하는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또, ‘큰 것은 취하고 작은 것은 놓아주라(Grasp the large, release the small)’는 중국속담을 인용하면서 중국의 노림 수는 또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했는데 중국이 캐나다의 주요 기간 기업을 손안에 넣었을 경우 중국의 인권문제나 티벳 점령, 대만과의 외교관계 등 정치적 주요 현안에 대한 캐나다의 발언권이 제한되거나 국가 경제발전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앗아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사설은 결론에서, 앤 골던 캐나다 상공회의소장이 이 문제에 대해 ‘의회차원의 검토’를 이미 지적했다는 사실을 들면서 “외국인 투자가 과연 국가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외국기업의 자본지배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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