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강화와 억울한 옥살이 묘한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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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09-26 00:00

보수당 처벌강화 공약 다음날 억울한 옥살이 조사 보고서 발표돼

연방집권 보수당(Conservative)이 처벌강화에 중점을 둔 형사법 개정 공약을 발표한 다음날 살인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데이비드 밀가드(Milgaard)씨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가 발표돼 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보수당은 25일 14세 이상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철회하고 이들이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고의적인 살인을 한 청소년에게는 종신형(25년형)도 선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보수당은 밝혔다. 또한 30종의 범죄에 대해서는 조건부 선고를 재판부가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당의 형사처벌 강화는 그간 캐나다 법이 지나치게 범죄자에게 유화적이라는 지적을 해온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다.

이 가운데 26일 캐나다 감사원이 발표한 데이비드 밀가드씨 보고서는 형벌제도에 대한 제고를 촉구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밀가드씨는 사스캐처원주에서 간호사 게일 밀러씨를 1969년 살해한 혐의로 1970년 유죄판결을 받고 1992년까지 감옥에서 생활했다. 밀러씨의 어머니는 그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며 결국 DNA검사결과에 따라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진범은 연쇄강간범인 래리 피셔(Fisher)로 드러났다.

밀가드씨 석방 후 주정부는 1000만달러 상당의 종합보상과 함께 감사를 통해 억울한 옥살이원인을 제조사했다. 보고서는 증인 2명에 대해 경찰이 ‘엄청나게 잘못된’ 조사를 했으며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조사결과도 부정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경찰이 고의적으로 밀가드씨를 범인으로 몬 것은 아니며 직무태만과 실수, 좁은 시야로 사건을 다뤘을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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