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정부, 채무보증 기관 설립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10-23 00:00

기관 사이에 대출 돕기 위한 조치

캐나다 재무부는 23일 예금을 취급하면서 기관거래를 하는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 보증을 위한 캐나다 채무보증기관(the Canadian Lenders Assurance Facility: CLAF) 설립을 발표했다.

짐 플래허티(Flaherty) 재무부장관은 “장기대출자금 흐름을 돕는 목적으로 기관을 설립했다”며 “CLAF는 임시 정책에 따라 가동되며 금융기관에 상업적 목적으로 대출을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 재무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은행과 투자기관들 사이에 불신이 높아져 서로 장기 자금을 제공하지 않아 일반인들도 대출이 어려워지는 신용경색을 겪자 연방정부가 금융기관 사이에 보증인 겸 장기 대출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보수당(Conservative) 정부는 해당 기관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는 비판과 ‘돈이 안도는 상황’에 대한 장기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해당 기관이 ‘임시정책(temporary program)’에 따라 운영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CLAF는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앞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플래허티장관은 CLAF설립과 관련해 “9월부터 국제시장의 신용경색을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제도의 강점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동시에 캐나다 시장의 건실함을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 금융업계에 적용되는 기준은 국제기준을 훨씬 넘어있으며, 타국보다 엄격하다”며 “캐나다 금융기관들은 법이 요구하는 최소기준보다 많은 완충자본(capital buffers)을 자발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플래허티장관은 캐나다 국내 대형 투자 딜러들은 1980년대말 이후 은행소유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청(OSFI)의 감독을 받아온 점도 캐나다 금융시장이 건실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플래허티장관은 “캐나다 금융-부동산시장에는 미국과 같은 대규모 서브프라임 요소가 없어 미국과 같은 급격한 문제 증식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있다”며 “모기지(mortgage)를 빌릴 때 일정 비율 이하 최소계약금(down payment)만 부담하면 반드시 모기지 보험(채무이행 보증보험)을 들게 했고, 보험 지급을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캐나다 제도는 건실하다”고 강조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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