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금융위기 대처방향 올바르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미국發 위기' 예측 프린스턴大 신현송 교수
"한국경제, 일시적 위기 美같은 만성질환 없어"

이번 미국발(發) 경제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미 프린스턴대의 신현송 교수는 29일(현지시각) "한국 정부의 금융위기 대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이날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상황은 미국의 위기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연말까지 자금 수요를 잘 관리하면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훨씬 좋은 경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에 대해 "한국경제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한 상징적 효과가 크다"며 "정책수립자의 재량권과 도구가 늘어났다는 의미로, 외환 및 원화 유동성 지원을 골자로 한 10·19 조치 등과 함께 유동성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작년 8월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처음 불거진 이후, 초기부터 금융위기의 확대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해결을 예견해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자주 의견을 구하는 경제 석학 중 한 명이다.

그는 현재의 미국경제를 '만성질환'과 '급성질환'이 겹친 환자의 상태로 설명했다. 모기지 부실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만성질환'을 겪고 있으면서, 위험을 피하려는 금융회사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돈을 움켜쥐는 바람에 유동성 위기라는 '급성질환'이 겹쳤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미국발 경제위기가 촉발한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위기의 피해자로 일시적인 위기를 겪고 있지만, "미국과 같은 만성질환은 없다"고 지적했다.

신교수는 "유동성 위기가 이처럼 길게 지속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미국 정부가 사상 최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도 경제위기가 장기화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자산건전성 부실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서브프라임 부실 규모는 약6000억 달러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이미 끝났지만, 금융위기가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면서 정상적인 모기지와 상업용 부동산, 신용카드 등으로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학계의 대체적인 합의는 이번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이 1조~1조5000억 달러에 이르며 해결되려면 1~2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라며 "미 금융위기는 절반 정도 진행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기가 끝나려면 미국 주택시장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유동성 위기라는 급성질환이 가끔씩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신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다르지만, 유동성 위기를 방치하면 자칫 자산건전성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며 "정부 당국은 앞으로도 시장의 신호를 잘 읽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박종세 특파원 js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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