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빈곤주 대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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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11-05 00:00

지역균등발전기금 수혜자 명단에 올라

캐나다 각 주 재무부장관들과 연방재무부 장관이 3일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모여 국제경제위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회의의 초점은 지역균등발전기금(Equalization Grows Fund: EGF)의 분배에 맞춰졌다. 지역균등발전기금의 실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명 ‘빈곤주(have-not province)’를 돕기 위한 지원금을 뜻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EGF단골인 대서양 연안주와 경제적 필요에 정치적 배려가 혼합돼 기금을 받는 퀘벡주에 새롭게 온타리오주가 빈곤주 대열에 들어가 내년도 3억4700만달러 예산배정을 받아 화제다. 온타리오주의 추락은 캐나다 제조업의 추락을 의미한다. 온타리오주의 주력이자 대미수출 기반인 자동차 제조업과 관련 부품제조업이 최근 침체를 거듭하면서 주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EGF 전체 자금 규모도 08/09회계연도 136억달러에서 내년 09/10회계연도에 142억달러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짐 플레허티(Flaherty) 연방재무장관은 ‘지속 가능한 비율(sustainable rate)’로 기금지원을 늘렸다고 밝혔으나 최근 단기 적자를 보이는 연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플레허티 장관은 캐나다 주내 고용유연성 강화를 위해 주정부간 인력과 자산이동의 장벽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플레허티 장관은 “각 주정부들이 주간(州間) 왕래의 장벽 없애고 비효율성을 제거해나갈 것을 권장한다”며 “특히 공통적인 금융감독 조항을 마련해 좀 더 강화고 효율적인 경제적 연대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레허티 장관의 촉구는 캐나다의 각 주가 고유한 국가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실례로 BC주내 일부 직업 자격증은 온타리오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마다 다른 세제와 사업 및 노동법 규정도 주간사업활동의 장벽이 되고 있다.

한편 이번 캐나다 전국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좀 더 구체화돼 오는 11월10일 예정인 주수상과 연방총리의 연석회의와 연방총리 담화문 발표에 반영될 예정이다. 캐나다 총리비서실은 오는 4일 이후 미국 대통령당선자와 논의를 갖고 국제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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