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 모기지 시장 사실상 개입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시장간섭을 미루던 캐나다 정부의 태도가 12일 바뀌었다. 짐 플래허티(Flaherty) 캐나다 연방재무부장관은 12일 올 회계연도 말까지 캐나다 국내 장기신용시장 안정을 위해 보험보증 모기지 출자금(insured mortgage pool)으로 50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이번 추가 투자를 합쳐 총 750억달러를 모기지 보험을 위한 기금으로 내놓게 됐다.

캐나다는 주택구입시 계약금(down payment)을 집값의 일정비율 이하로 내는 구매자에게 ‘모기지 보험(mortgage insurance)’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모기지 보험은 구매자가 모기지를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하면 대출기관에 대출손실액을 배상해주는 제도다. 모기지 보험은 연방정부 산하 공사(公社: crown corporation)인 캐나다주택금융공사(CMHC)가 관리한다. 가입자는 매달 갚아나가는 모기지와 함께 일정금액 보험납입금을 내게 된다. CMHC 보유자산은 260억달러 규모로 캐나다 공사중 가장 크며, 모기지 보험 외에도 국민주택보급 목적으로 주택개발과 재개발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추가 출자금 지원은 최근 들어 모기지 보험 가입자들이 집값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늘어나면서 모기지 보험 재정 압박이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행해진 조치다. 규모가 작고 형태는 다르지만 이번 조치는 미정부의 모기지 업체 패니 매와 프레디 맥 국유화를 위한 2000억달러 구제금융에 비견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시장개입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 했던 캐나다 보수당 정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플래허티 재무장관은 “국제재무시장이 상당한 불확실성을 보이는 시기에 이번 조치는 캐나다의 금융기관이 장기대출자금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플래허티장관은 “보험보증 모기지 구매를 확대 함으로서 신용 이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캐나다 가정과 기업, 경제에 혜택이 될 전망” 이라며 “추가로 정부는 약간의 수익 반환을 기대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 추가 위험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신용경색 상황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답변으로 사실상 모기지 시장에서 발생한 손실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또한 연방정부는 금융기관과 회사 사이에 채무보증 목적으로 올해 10월23일 임시 설립한 캐나다채무보증기관(the Canadian Lenders Assurance Facility: CLAF)의 이용률이 낮자 채무보증자금에 대한 적용이자율을 0.25포인트 낮추고 필요하면 추가 조정해 재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CLAF이용 가능기관을 캐나다 국내에서 캐나다와 해외기관과 회사로 확대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금융감독청(OSFI)이 11일 자기자본율이 높은 1순위기업(Tier 1 Capital)에대한 주식 거래범위를 확대한 점 등을 들어 “캐나다 정부는 강한 재무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필요한 조치도 밟아 경쟁력을 희생시키지 않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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