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자 각오하고 사회간접자본 개발하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컨퍼런스보드 오브 캐나다는 12일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단기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고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퍼런스보드 글렌 호지슨(Hodgeson) 수석경제연구원 겸 부사장은 “국제금융위기에 대해 2가지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내경기부양과 신용시장에 대한 확실한 접근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지슨 부사장은 과거 캐나다는 필요할 때 재정적자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며 지금 경제 부양책으로 재정적자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캐나다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Canada: DBC), 수출진흥청(Exporter Development Canada: EDC), 캐나다농업신용기금(Farm Credit Canada) 3개 공공 금융기관을 이용해 자금회전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지슨 부사장은 “캐나다 기업의 신용상태가 정상이 아닐 때 이들 기관이 금융시장과 기업체 사이의 간극을 채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인 감세조치가 덧붙여지면 부양책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컨퍼런스보드는 1954년 미국국립산업 컨퍼런스 보드(ANICB)의 지사로 설립돼 1981년 독립한 비영리법인으로 비정파(non-partisan)를 표방하고 있다.

캐나다 보수당(Conservative) 정부는 우파적 가치에 충실해 적자재정을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국내 경제연구소와 경제학자들은 적지 않은 숫자가 정치적 입장을 고집하기 보다 실리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적자재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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