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차기전차 '흑표' 급제동...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전문기자 칼럼] 방산(防産) 수출, 지원은 못할망정…

"이 같은 결실은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방산(防産) 수출 지원노력이 있어 가능했으며, 이로써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실현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지난 7월 이상희 국방장관과 터키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터키 전차개발기술협력 계약체결 기념식이 열린 뒤 방위사업청이 낸 보도자료다. 이는 우리 방위산업 사상 처음으로 전차 기술 수출이 성사된 것으로, 예상 수입은 약 4억 달러에 달한다.

수출되는 핵심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개발해 지난해 첫선을 보인 차기전차 XK-2 '흑표'다. 흑표는 첫 한국형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함께 언론 등 여론으로부터 가장 많은 찬사를 받았던 세계정상급 국산무기다. 흑표 기술의 터키 수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 강국인 독일과의 경쟁에서 이긴 것이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흑표 기술 외에도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와 군은 국산무기의 해외수출 지원에 종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수출지원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산업체가 가진 고용창출 및 산업파급 효과는 적지 않다. K-9 자주포의 경우 91개 협력업체에 관련 종업원은 8만3000여 명이고, 차기전차 흑표는 4만2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경제가 나빠짐에 따라 방위산업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듯하다. 정부의 군 전력증강 예산 증액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된 데다,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사업들에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것들 가운데엔 차기전차 흑표, 세계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실전배치될 예정이었던 차기복합형 소총 XK-11 등 여러 국산무기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북한군 무기에 비해 지나치게 고성능이고 비싼 무기를 굳이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과 일부 부품의 국산화 지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업 연기로 국산무기 양산이 지연될 경우 수출 추진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통 무기수입국들은 수출국들의 군대에서 해당 무기를 쓰고 있느냐를 유심히 살펴본다. 우리 군이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도입을 지연할 경우 "당신들 무기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군 구매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흑표 등은 사우디아라비아(20억 달러 규모), 인도 등에도 수출을 추진 중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회의 예산심의 접근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많은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때마다 국내 방산육성과 수출지원 강화를 소리 높여 외쳐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회가 삭감한 예산 비율은 국산무기와 해외도입 무기가 비슷했다.

지난 5년간 군의 국산무기 도입과 해외무기 도입 사업비율은 7대3 정도인데, 실제 삭감된 무기도입 예산 중 73%가 국내구매 사업이었다. 사업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해외구매가 국내구매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의 방만한 예산운용을 견제해야 할 국회가 일부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것은 의무이자 고유의 권한이다. 방산업체가 엄살을 부리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업 자체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수출지원, 국내경제 활성화 등 정책적 고려요소도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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