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권 에너지 개발하겠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제40대 캐나다 연방하원이 19일 개원하면서 향후 국정방향을 담은 연방하원 개원사가 미셸 쟝(Jean)연방총독에 의해 낭독됐다. 이번 개원사에 핵심 주제는 ‘경제활성화’였다.

이번 개원사는 경제안보를 위한 5대 주요정책방향과 6가지 주요수행과제를 담고 있다.

5대 주요정책은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금융제도 개혁 ▲적자 없는 정부재정 운영 ▲지역사회와 가정을 위한 일자리 확보 ▲투자와 무역거래선 확보 ▲정부 효율성 개선이다. 이중 ‘적자 없는 정부재정 운영’은 단기적자를 보더라도 경기부양자금을 시중에 풀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 정부 효율성 개선발언을 통해 보수당 정부는 정부의 지출을 재고해 줄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규제를 해소하고 투자, 경쟁, 저작권 관련 법을 ‘현대화’하겠다고 개정의사를 밝혔다. 또한 국제협력의 핵심파트너는 여전히 미국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지역에서 무역협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6가지 주요수행과제로는 ▲미래 에너지 확보 ▲기후변화 대응과 캐나다 환경보호 ▲캐나다인의 사회참여 권장 ▲캐나다 안전강화 ▲국제안보 기여 ▲국가기관 강화 등이 제시됐다.

미래 에너지 확보와 관련해 정부는 북극권 지하의 천연가스 개발 등 북방자원 개발을 청정에너지 개발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핵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전강화는 범죄처벌 강화와 식품안전 감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안보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201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캐나다군 철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기관 강화와 관련해 BC, 알버타, 온타리오주 3개 지역에 인구비례에 따른 하원의석수를 늘리는 방안과 연방상원의원에 대한 고정임기제 도입이 거론됐다.

캐나다 하원 개원사는 총리가 작성하나 연방총독이 하원이 다뤄야 할 사안에 대해 英여왕대신 낭독하는 형식으로 발표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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