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퍼총리 “올해 말 경기후퇴 가능성”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스티븐 하퍼(Harper) 캐나다 연방총리는 23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정상회담에서 캐나다가 올해 또는 내년 초에 ‘경기후퇴(recession)’ 상태에 접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캐네디언 프레스(CP)에 따르면 하퍼총리는 “짐 플래허티(Flaherty) 재무장관이 총선 이후 민간분야 경제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로부터 전망을 들었다”며 “여러 전망이 있는 가운데 가장 최근 전망으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기술적인 경기후퇴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하퍼총리는 경기후퇴상황이 “경제성장이 0%가 되던가 조금 더 부족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기술적인 경기후퇴”라고 제차 강조했다.

공영방송 CBC는 관련 발언을 보도하면서 “경제학자들은 경기후퇴를 2분기 이상 GDP감소로 해석한다”며 “미국이나 다른 서방국가의 상황악화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현재까지 경기후퇴는 근소한 차이로 피해왔다”고 해설했다.

이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별다른 경제 부양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오는 27일 연방하원 내 경제현황 발표를 앞둔 플래허티 재무장관은 경제부양책을 위한 지출계획이 경제현황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정부는 공무원 봉급 동결 등 지출 억제에 중점을 둔 우파 정책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양책 제시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퍼총리는 “어떠한 경제부양책도 장기적이거나 반복되는 예산적자를 바탕으로 이뤄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하퍼총리는 총선 당시 연방정부 적자 운영을 완강히 거부해온 모습과는 다르게 단기간 적자운영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퍼총리는 “적자는 일반적으로 나쁘다는 점을 공공에 인식시키는데 우리는 성공해왔다”며 “그러나 지금은 적자를 단순화해 보기 어려운 시기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적자(운영은) 기본적인 조치다”라고 말했다.

연방하원 예산담당관은 지난 주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정부 재정적자가 올해 14억달러, 내년에 39억달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20일 하퍼총리는 연방하원에서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따라 하원개원사에 나온 경제정책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가운데 하퍼총리는 “모든 정부 예산집행의 분기별 재고와 효율성 강화”를 1순위로 언급해 살림살이를 사실상 줄이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또한 정부는 우라늄광산과 항공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 지분을 넓히면서 동시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 이를 정부가 막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지원안도 미국처럼 구제금융형태가 아니라 전통적인 우파의 감세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하퍼총리는 “지원대상 산업을 정해 수입기계류와 자재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고 탐광활동에 관련세금 환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목재수출을 위한 국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산업지원은 없지만 고용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하퍼총리는 지역경제개발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제조업 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진 남부 온타리오주에 고용지원을 하고 캐나다 북방지역에 경제개발 기관을 새로 창설하겠다고 소개했다.

기업체 지원도 역시 세금 인하와 외부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하퍼총리는 소기업체 세율 적용기준과 평생에 한번 양도소득세 면세(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액수를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벤처자본 펀드를 만들 방침이다.

한편 캐나다 국내 주간(州間) 경제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상거래장벽과 인력과 투자왕래를 위한 장벽제거를 각 주정부와 직능단체에 촉구하기로 했다. 하퍼총리는 각 나라처럼 느슨한 캐나다 각 주의 경제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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