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추적] 연방 정부 다음 주 뒤집히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12-01 00:00

야 3당 연립정부 구성 합의

연방 자유당(Liberal)과 신민당(NDP), 퀘백당(BQ)이 연방집권 보수당(Conservative)정부를 축출하고 연립정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빠르면 8일 보수당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다.

야당들은 연방정부 예산안이 연방하원통과를 실패하면 자동적으로 정부가 불신임된다는 점과 정당연립을 통해 연방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 집권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총선 없는 정권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3개 야당의 정권교체에 합의에 대해 보수당 소수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 택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다. 일단 의석 수에서 밀린다. 11월18일 개원한 제 40대 연방하원 총 308석 중 집권 보수당은 143석을 차지한 가운데 무소속 2석을 제외하고 자유당 77석, 퀘벡당 49석, 신민당 37석을 합치면 163석으로 야당은 다수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1일 에드 브로벤트(Broadbent) 신민당 대변인은 다음 주 보수당 정부 축출 후 자유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면 300억달러 규모 경제 부양자금을 즉각적으로 집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민당은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의에서 나온 임업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계획이 퀘벡당(BQ)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퀘벡당의 연립내각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퀘벡당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캐네디언 프레스(CP)는 신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신민당과 자유당이 연립정부를 2011년 6월11일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자유당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마련 등 연립정권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발표했으나 경제 부양자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자유당은 보수당 정부가 야당연립에 대응책으로 사실상 기피해왔던 직접지원 형식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당정부의 경제지원책은 주로 감세와 정부지출 축소에 중점을 둔 우파정책 위주였으나 집권유지를 위해서 야당이 요구해온 직접지원 정책이 포함된 추가 예산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보수당정부의 차선책은 미셸 쟝 연방총독에게 정부 신임안에 대한 투표연기를 의뢰하는 것이나 이는 연방하원내 영국 여왕의 대리인으로 상징적 권력자인 총독의 직접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결과가 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야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하게 되면 캐나다 연방정부는 우파노선에서 중도 좌파노선으로 선회하게 된다. 캐나다 역사상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에 전시내각 구성을 위한 형식적인 자유-보수당 연립이 있었으나 이는 당시 징병제에 찬성한 의원들이 ‘유니오니스트 파티(Unionist Party)’ 창당을 위한 형식적 연립에 불과했다. 이번에 연립정부가 구성되면 다른 색깔을 가진 정당끼리 연립정부를 캐나다 역사상 최초로 구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1일 공영방송 CBC는 “자유당 대표 후보로 나섰던 3인이 스테판 디옹(Dion) 대표가 연립정부를 이끌기 위해 대표에 남는 것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디옹 대표는 10월14일 총선패배로 인해 제기된 책임론으로 위기를 맞이했으나 이번 연립정부 구성합의를 끌어내면서 다시 자유당원들의 신임을 받는 데 성공했다. 자유당대표 후보로 나선 마이클 이그나티에프(Ignatieff), 밥 래이(Rae), 도미닉 르블랑크(LeBlanc) 3인은 디옹대표가 자리를 지켜 정권을 차지하는데 힘을 모으지만 동시에 자유당 대표경선은 예정대로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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