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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12-11 00:00

캐나다첨단기술연합 11일 성명발표

 

 

 

캐나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에 이어 첨단기술업체들이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캐나다첨단기술연합(Canadian Advanced Technology Alliance: 이하 CATA)은 11일 “3만3000개 첨단기업 경영진은 일자리 확보에 중점을 둔 600억 달러 경제지원을 연방정부에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존 리드(Reid) CATA회장은 “경기가 누워있는 가운데 불경기에 내성을 갖고 있는 첨단기술업체조차 요즘은 얼어붙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인프라)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TA발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당선인의 사회간접자본 5000억달러 투자 약속이 방아쇠가 됐다. 리드 회장은 “로버트 레이(Reich) 같은 미국 경제학자들이 국가생산의 4%를 경제회복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6000억달러 투자가 필요하다”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캐나다는 사회간접자본에 600억달러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ATA는 집권 보수당(Conservative)의 정책에 직접적인 반대를 표시한 최초의 사업가 단체가 됐다. 그간 보수당은 정부예산을 시장에 풀기보다는 감세와 정부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회복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CATA는 “감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미래를 위한 사회간접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또한 CATA는 “신용경색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틀렸다”며 “신용에 집중하기 보다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미래 재정상황에 대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사람들은 지금 지출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ATA는 ▲초고속 네트워크(인터넷) 마련 ▲브로드밴드(broadband)기술 채택 ▲항공산업과 친환경기술산업 육성 ▲보건연구 지원 등을 촉구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업체나 CATA같은 단체들의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요청은 내년 1월27일 발표될 예정인 연방예산안 구성에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수당정부는 야3당의 연립정부(coalition government) 등장을 막으려면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예산안을 발표해야 하는 입장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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