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내릴 가능성 높지 않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09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평가 유예조치가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든 캠벨 BC주수상은 지난해 11월 BC주 경제활성화를 위한 10대 조치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제의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2007년 또는 2008년 7월1일 평가액 중 낮은 액수로 2009년에 한해 자동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감정평가원 대변인은 8일 “BC주내 부동산 총185만건 중 82%는 2007년 평가액이 적용됐고 12%는 2008년 평가액이 적용됐다”며 “나머지 6%는 용도나 구조변경으로 재평가 됐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원은 공시가(Assessed value)와 과세기준가(taxable value) 등 내용이 담긴 평가서를 부동산 소유주에게 발송한 상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동결돼도 지자제들이 올해 재산세율을 동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 부동산 소유주들은 작년보다 올랐거나 거의 비슷한 재산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주거용 부동산 재산세 상승 동인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캐나다중소기업연합(CFIB) 등 재계단체는 메트로밴쿠버와 프레이저벨리 지역내 주거용과 상업/산업용 부동산의 재산세 격차를 줄이라고 지난해 지자제선거를 통해 요구해 일부 지자제에서 이들의 요구가 주거용 재산세 추가인상 및 상업/산업용 재산세 동결 또는 소폭 인상 형태로 수용될 전망이다. 주거용과 상업/산업용 재산세 격차를 약 1대2 수준으로 줄이자는 ‘재산세 공평화(property tax fairness)’ 운동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재산세 세수 중 일부를 메트로밴쿠버 교통망을 총괄하는 트랜스링크(TransLink)가 가져가는데 이 지분이 올해 조금 더 늘어날 예정이다. 교통정책에 대한 지자제 연합 의결기구 및 사업실행 공사(公社)성격을 가진 트랜스링크는 지난해 2012년까지 3억 달러 예산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법령으로 트랜스링크는 적자운영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적자 일부는 재산세 세수 일부 등을 통해 보완할 수 밖에 없다.

지자제 기초 예산수급을 위한 세율 인상도 피하기 어렵다. 밴쿠버 시청 관계자는 “시 예산에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데다가 내년 2월 올림픽을 앞두고 관련 문화행사 예산에 최근 강설로 인한 예비비 추가 요청까지 겹쳐 작년보다 예산을 적게 잡을 형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BC지자제단체연합회의(UBCM) 로버트 홉슨(Hobson) 회장은 6일 공영방송 CBC와 인터뷰에서 “지자제들은 지역내 공시가 총액을 바탕으로 (예산에 맞춰) 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가 동결됐어도 재산세는 동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메트로밴쿠버와 프레이저벨리 부동산 소유주들은 대부분 2월초에 지자제로부터 과세고지서를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공시가에 불만이 있으면 2월2일 이전에 감정평가원에 재고를 요청해야 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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