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 투자 개념에서 보아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자녀의 RESP(교육적금투자제도) 상품이 만기돼 자녀의 대학교 진학을 위해 ‘적금’을 수령한 A씨는 2가지에 놀랐다고 말했다. 하나는 기대보다 액수가 적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몫돈’이 아니라 잘라서 준다는 점이었다. A씨의 자녀는 12살 때 이민 왔으며, A씨는 지난 6년간 RESP를 투자했다. A씨는 “투자관련 수수료도 없다는데 관련 액수가 공제됐다”고 하소연 했따.

A씨의 수령액에 대한 놀란 이유에 대해 A씨의 RESP 상품을 판매한 B씨는 “투자금에서 초기 공제되는 가입비에 대해 A씨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가입한 그룹플랜형 RESP는 안전성과 평균적인 수익성을 보장하며 ‘관리 수수료(Management Expense Ratio: MER)’를 공제하지는 않는 상품이었다. 대신 해당 RESP는 초기투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회원가입비(membership fee)로 받는 상품이다. 그룹플랜형 RESP들 중에는 이 회원가입비를 만기 시에 돌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B씨는 RESP만기 지급절차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금융전문가들은 “꼼꼼히 따져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관계자는 “RESP같은 상품은 연금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투자액수가 많고, 장기간 투자해야 수익률이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며 “안전하고 좋은 상품이지만 기대수익에 못 미치는 투자 결과 때문에 최근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아 장학적금으로 보기보다는 투자상품으로 보고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RESP판매 관계자는 “한국에서 일정 이자율을 보장받고 만기시에 별다른 조건없이돈을 찾게되는 교육적금에 익숙한 사람들은 RESP제도가 복잡하게 보일 수 있다”며 “한인 사회에 판매되는 RESP들도 다양한 조건과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적금투자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면 곤란하다. 더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 역시 대학교 학자금 적립 수단으로 중산층에게 RESP를 권장하지만 투자상품으로 조건을 따져보라고 권장하고 있다. 인력자원 및 기술개발부(HRDSC)는 RESP 투자시 정부의 교부금 지원을 설명하며 RESP투자를 유도하지만 동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들도 제시하고 있다.

RESP투자에 대한 검토 사항 

(HRDSC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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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 개설에 어떠한 비용이 소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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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 개설 후에 요금을 내야 하는지? 만약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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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RESP상품에 최소 투자액이 있는가?
  
  
• 
  
  주기적으로 RESP에 불입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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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투자를 선택할 수 있고, 어떠한 투자를 선택해야 이익이 있는가? 투자액수가 줄어들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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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때 투자금을 찾아 쓸 수 있는가? 만약 만기이전에 찾아 쓰면 벌금이나 관련 요금이 내게 부과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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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를 다른 사람에게로 이체 하거나 또는 다른 RESP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가? 전환 비용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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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수혜자(자녀)가 고등학교 이후 진학을 안 한다면 내 투자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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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교육과정에 진학하면 RESP지급 제한이 있는가? RESP투자회사 지급대상 학교기준을 두고 있는가?
  
  
• 
  
  만기 이전에 RESP를 닫으면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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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를 시간제(part-time)로 진학하면 RESP지급액수에 변화가 있는가?

올라가는 학비와 고학력에 학비적립은 필요

캐나다 부모들에게 자녀의 대학교 학비 마련은 자동차, 집, 사업에 이어 주요한 부담이 되고 있다. 캐나다는 이미 고학력 사회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만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캐나다통계청은 1990년부터 2002년 사이 포스트-세컨더리(대학과 칼리지)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이 300만건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이 100만건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학교 학비는 1982년부터 2002년 사이 매년 연평균 8.1% 상승했다. 캐나다의 평균 물가상승률의 3~4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해 2008년 캐나다에서 대학 학비는 연간 최소 2만달러에서 최대 10만달러 가량이 소요된다.

캐나다경제교육재단(CFEE) 개리 래비어(Rabbior)이사장에 따르면 과거 캐나다정부와 각 주정부는 대학교 학비동결과 학자금융자를 통해 학비충당을 지원했으나 현재는 포스트세컨더리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늘려 다양한 학비체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RESP를 통해 교육자금을 미리 적립하게 하는 방법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래비어 이사장은 “포스트 세컨더리 교육은 점점 더 기초적인 요구사항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비용은 오르고 있어 젊은이들은 미래에 학비를 감당할 수 없거나 높은 채무에 시달릴 수 있다”며 “캐나다정부는 이를 위해 RESP에 2종류의 교부금을 지원하는 등 저축을 유도해 해법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RESP 교부금은 캐나다교육적금지원금(CESG)와 캐나다교육채권(CLB)이 있다.

CESG는 RESP에 500달러 이상 적립하면 가정의 순수입(net income) 수준을 기준으로 적립금의 20%, 30%,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에 더해주는 제도다. 연간 500달러 이상 최대 2500달러까지 RESP투자에 대해 CESG가 적용되며 자녀 1인당 평생 최대 7200달러까지 더해준다.

CLB는 2003년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순수입이 2007년 기준 3만7885달러면 RESP 초기 투자금으로 최대 500달러를 제공해주는 제도다. 또한 기준 소득 이하에 머무는 한 매년 100달러를 자녀(수혜자)가 15세가 될 때까지 RESP에 더해주는 제도로 평생 최대 2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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