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2년간 640억달러 재정적자”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정부가 2014년까지 앞으로 5년간 적자기조로 운영되며 이중 최소한 2년 동안 640억달러 재정적자를 각오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네디언 프레스(CP)는 ‘한 고위급 정부인사’의 말을 인용해 “보수당은 5년 후에 정부재정을 흑자로 돌릴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같은 인사의 말을 인용해 오는 27일 발표예정인 연방예산안에 대해 “09/10 회계연도에 340억달러 적자, 10/11 회계연도에 300억달러 작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 때까지 나온 정부 각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캐나다 정부는 적자를 토대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감세정책 ▲주정부 교부금 확대 등에 사용할 전망이다.

정부 적자 운영 가능성에 대해 경제분석가들은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방재무부도 캐나다의 채무 대 GDP(debt-to-GDP) 비율이 2008년 23.4%로 선진8개국(G8)중 가장 낮은 점을 들고 있다. 캐나다 정부재정은 지난해까지 16년간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캐나다인들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짜내기 위해 정부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동의하고 있으나 적자기조 장기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적자운영이나 정부재정부실의 후 폭풍으로 과거 1991년 연방소비세(GST)의 등장이나 소득세율 인상, 사회복지제도 축소 등으로 부담이 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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