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 경기회복은 3분기 이후 전망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중앙은행은 22일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경제 회복이 올해 3분기에 정부의 종합 경기부양책(Economic stimulate package)을 바탕으로 일어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단 중앙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4.8%, 2분기는 -1%로 예상해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중앙은행 통화정책 보고서는 지난해 4분기 -2.3%를 기록한 캐나다 실질GDP는 올 1분기 -4.8%, 2분기 -1% 연속 후퇴하다가 3분기 2%와 4분기 3.5% 성장으로 후반 성장을 예상했다. 중앙은행은 “경기회복 정책효과에 따라 2010년 캐나다 전국적으로 소비를 늘리고 가치가 하락한 캐나다달러에도 회복세를 더하게 될 것” 이라며 2010년 1분기에 실질 GDP가 4.7%로 강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경기둔화로 0.7% 상승에 그치겠으나, 2010년에는 1.9%로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오는 27일 발표예정인 09/10 회계연도 캐나다 정부예산안을 놓고 각계의 요구가 막바지까지 빗발치고 있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이번 예산안에 경기회복 정책을 대대적으로 담아 “예산안은 경기회복과 그 이상을 위한 사상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해 정부 예산에 거는 캐나다인들의 기대도 크다.

좌우의 요구를 종합해보면 우파계열에서는 폭넓고 깊은 감세정책을 좌파계열에서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좌우 공통적인 주장은 정부재정이 적자기조에 들어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부분이다.

캐나다공무원노조(CUPE)는 22일 “감세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캐나다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감세정책에 반대했다. 노조는 ▲고용보험(EI) 신청기준 완화 ▲국민연금(CPP) 지급액 단계적 증액 ▲사회간접자본에 연간 120억 달러 투자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로서는 보수당(Conservative)정부가 작은 정부를 택하면 감원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 각료들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인 다수는 세금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앵거스 리드 스트레티지스사가 캐나다인 10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5%가 감세를 지지했다. 37%는 소득세율 인하를 요구했으며 나머지는 특정계층에 대한 감세를 지지했다. 14%는 연금생활 노인가정, 12%는 자녀를 둔 가정, 또 다른 12%는 모기지 부담이 있는 가정에 추가 세금환급(tax credit) 제공을 지지했다. 앵거스 리드사는 BC주민들 사이에서는 모기지 관련 세금환급 요구가 타 주보다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짐 플래허티(Flaherty) 재무장관은 감세 가능성을 비추기는 했지만 특정 대상에 대한 감세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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