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양 위해 앞으로 5년 적자”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27일 캐나다 정부는 2013년 봄까지 앞으로 5년간 850억달러 적자를 바탕으로 한 예산안을 발표했다.

짐 플래허티(Flaherty) 재무장관이 연방하원에서 27일 발표한 2009/10 회계연도 예산안은 총 2290억 달러 규모로 올 회계연도보다 120달러 늘어났다. 캐나다 정부 회계연도는 매년 3월31일 마감된다.

플래허티 장관은 예산안 발표 연설을 통해 “예산안은 우리 경제를 부양하고 국제적인 불경기 동안 캐나다인을 보호하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이라며 위기(crisis)에 대해 수 차례 언급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지난해 가을 국제경제 상황이 누구든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고 폭넓게 후퇴하면서 지난해 10월 총선 이후 국제경기가 악화됐고, 지난 달 의회소집이래 더욱 악화됐다”며 “위기고조에 따라 정부는 캐나다 기업체의 재원조달을 위해 즉각 조치를 취했으나 상황은 더 많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 경제 대책을 담았다며 ▲중-저소득층 소득세 감세 ▲고용보험혜택 강화와 기술교육기회 확대 ▲입업, 제조업, 관광업, 농업, 어업, 자동차 산업 장기지원 ▲캐나다 전국 금융시장 통합규정 마련 ▲도로망과 대중교통, 학교건물 정비 ▲광대역 인터넷 보급 사업 ▲사회보장 주택 추가 건설 등을 제시했다.

플레허티 장관은 “내년도에 캐나다 경제 성장률이 -0.8%로 후퇴해 세수가 감소한 가운데 국제적 경기후퇴로 가장 충격이 큰 캐나다인들을 돕기 위해 지출을 늘릴 수 밖에 없어 잠정적인 적자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5년간 4차례 적자예산을 예고했다. 그는 내년 회계연도 적자는 340억달러, 2010/11회계연도 적자는 30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12년도 적자는 130억달러, 12/13년도 73억달러로 줄어들고 13/14회계연도에 7억달러 흑자로 전환을 예상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캐나다의 상황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나은 상태라는 점을 연설을 통해 강조하고 적자기조를 보낸 후에도 정부 채무부담은 선진 7개국(G7)중 최저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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