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니, 선분양 계약 포기자 고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선분양(presale) 주거용 부동산 계약금 포기와 관련해 메트로 밴쿠버에서 계약불이행에 관한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써리소재 모간 하이츠(Morgan Heights) 개발과 관련해 개발사가 계약금을 걸었다가 포기한 구매자를 고소한데 이어 오니(Onni)사가 포트 무디에 ‘아리아(Aria)’ 2차 개발과 관련해 계약이행을 포기한 구매자 20명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영방송 CBC가 5일 보도했다.

뉴젠 그룹 김순오 대표는 지난 29일 개발회사들이 계약금을 포기한 구매자들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대표는 당시 “1차 계약자들이 포기한 매물을 다른 이들에게 할인 판매한 후 최초 분양가에서 할인 가격을 뺀 차액을 1차 계약자들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건지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발사들이 소비자를 고소하는 무리수를 두는 원인은 법정에서 계약불이행에 관한 피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고소를 당한 이들은 소송에 응해 건설사를 상대로 싸우거나 법정 외 합의로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 개인파산을 선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포기한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최후의 수단이다.

계약금 포기한 구매자 중에는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사정이 딱하다.

막상 계약을 했으나 은행에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모기지(mortgage)론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매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50만달러에 구입한 선분양 주택의 가치를 은행이 15%가량 할인된 42만5000달러로 보고 여기에 근거해 대출하면 구매자는 7만5000달러를 스스로 마련해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과거 부동산이 활황일 때는 올라가는 시장을 고려해 은행이 대출금을 넉넉하게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지난해 중반부터 반대로 내려가는 시장을 고려해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일정 요건이 되지 않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분양 주택 구매자들 중에는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계약금을 포기하는 손해만 감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개발사의 연이은 고소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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