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거래 탈세’ 집중 조사예고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진-피에르 블랙번(Blackburn) 캐나다 국세청장이 12일 과세형평을 위해 지하경제를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랙번 청장은 “캐나다의 세원을 보호하고 지하경제와 연루된 비용과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하경제에 참여해 탈세를 일삼는 이들은 법을 지키는 개인과 단체에 세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특히 모두가 경제건설을 위해 일해야 할 시기에 그들은 제도와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앗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블랙번 청장은 “할인 거래(cheaper deal)를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이들은 간접적으로 지하경제를 지지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런 거래를 제공하는 이들이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랙번 장관은 “이런 업체들은 빈약한 기술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뿐더러 누군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비영리단체의 탈세용 영수증 판매를 집중 단속해온 국세청은 최근 세수확대를 위해 상거래 탈세 감사반을 구성해 업체의 세금 포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매출을 줄여 신고해온 메트로밴쿠버내 일식당 4곳을 적발한 것도 이런 감사반의 공이다. 이 관계자는 “캐쉬 온리(Cash only)라고 써 붙여 놓았거나 소비자에게 현금만 받는다고 공언하는 업체들은 감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현금만 받는 것은 업주나 업체의 자유지만 그만큼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챙겨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거래 탈세를 전담하는 팀은 5000여명으로 구성돼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감사 인력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이 인력 증원과 단속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속 배경으로 국세청 관계자는 "불경기에 따른 인력고용효과에 탈세자들을 적발해냄으로서 정부적자예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 국세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30일까지 비디오 콘테스트를 통해 지하경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수집할 예정이다. 블랙번 장관은 관련 콘테스트 홍보차 12일 앨공퀸 칼리지 학생들과 만나 지하경제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로버트 질레트(Gillett) 알공퀸 칼리지 총장은 “졸업생 중 많은 숫자가 기술인력으로 흡수되는데 이들은 특히 지하경제의 희생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며 “우리는 인력 보호를 위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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