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 “2010년에는 경기 회복”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정부는 17일 일자리 8만8000개 창출을 위해 향후 2년간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2010년 경기회복 가능성을 제시하며 2011년에는 균형예산으로 복귀한다고 예측했다. 예산은 향후 3년간 매년 2.4%씩 증액될 예정이나 주로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자돼 일부 부처 예산은 삭감됐다.

콜린 한센(Hansen) BC주 재무장관은 BC주의회에서 ‘안정과 신뢰(Stability and Confidence)’를 주제로 예산안 연설을 했다. 한센 장관은 “BC주 전역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총 140억 달러를 투자해 8만8000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우리의 즉각적 투자는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센 장관은 “지난 가을부터 주정부 예산집행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19억 달러 예산을 ▲보건 ▲교육 ▲사회보장 제도에 재배치했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다른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해 이들 3개 분야에 사용할 계획이다. 예산 재배치의 최대 수혜분야는 보건이다. 주정부는 BC주 예산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보건예산을 향후 3년간 48억 달러 늘려 2011/12회계연도에는 총 175억 달러를 투자한다.

주정부는 교육예산도 늘려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K-12)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연 8242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별도로 2억2800만달러를 3년간 포스트세컨더리(대학교와 칼리지)에 투자하고 의대 등 보건관련 학과 정원을 늘릴 방침이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올해 3억5100만달러가 투여돼 주로 소득지원,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제도와 아동 및 가족 복지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BC주정부는 올해 BC주 경제성장률이 0.9% 축소되고 2010년에 2.4%, 2011년에 2.6%로 성장할 전망이라며 2010년 경기회복 가능성을 발표했다.

앞으로 주정부는 2년 적자예산 후 3년 차에 균형예산을 회복할 계획이다.

올해 적자예산 편성 후 2010년 경기회복을 통해 내년도에는 균형예산, 2011년에는 흑자예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정부는 09/10회계연도 수입은 388억 달러, 지출은 393억 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10/11회계연도도 수입 398억 달러, 지출 400억 달러로 적자예산이 편성됐다. 주정부는 11/12회계연도에 수입과 지출이 각각 412억 달러 균형예산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이 사이 3년간 BC주 채무는 08/09회계연도 375억달러에서 11/12회계연도 472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스티븐 스펙터(Spector) 회계사협회 BC주 지부장(CGA-BC)은 “경기회복을 예상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며 한센장관의 2010년 경기회복 예상에 대해 비판했다. 스펙터 지부장은 2010년을 ‘변동성이 높은 시기(Volatile times)’라며 미래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펙터 지부장은 BC주정부의 기업관련 세금 인하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 “일부 소기업체들은 최대 7500달러까지 세부담을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캐나다 투자산업협회(IIAC)는 BC주 예산에 대해 “사회간접 자본 투자와 소기업체 대상 감세추진 계획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투자환경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없다”며 “소기업 세금환급이나 PST(주판매세)를 GST와 같은 비율로 적용하는 등 투자환경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아쉽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노조도 BC주 예산이 불만족스럽다. 연합철강노조(USW) 스티븐 헌트(Hunt) 서부캐나다위원장은 “임업 근로자들의 실직에 대해 주정부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일자리 안정 문제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BC노조총연맹(BCFL)은 고용보험 연장제도 마련과 임업근로자 고용대책 마련을 주정부에 촉구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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