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사채 면허제로 전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정부는 올해 11월1일부로 페이데이론(북미판 소액 사채) 업체 개설을 신고허가제(면허제)로 변경하고 기업규정 및 소비자 보호청(BPCPA)이 관련 업무를 관할하게 된다고 2일 발표했다.

존 밴 두젠(Dongen) BC법무장관은 “많은 BC주민들이 때때로 페이데이론을 이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출받는 사람 입장에서 단기 채무를 이용하는 실제 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추가비용이 뒤따라 상환마감 이전에 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어 적절한 규정과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C주정부의 조치는 앞서 온타리오주정부의 조치를 뒤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대 이자율에서 차이가 있다. 온타리오주는 100달러당 수수료를 최대 21달러로 제한한 반면 BC주정부는 페이데이 론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원금의 23%로 제한했다. BC주정부는 “원금의 23% 안에 이자와 모든 비용을 포함시켜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없게 하겠다”며 “일부 업체는 원금의 최고 30%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C주내 관련 업체는 250~300개가 있다.

11월부터 도입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또한 대부업체는 모든 부과비용과 상환조건을 대출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대출받은 사람은 계약 다음날 원금을 상환하면 추가비용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대부업체는 또한 대출자의 고용주나 은행구좌로부터 직접 빚을 징수할 수 없으며 지급일 이전에 대출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도 없다.

대부업체는 1인 1회에 한해 페이데이론을 제공할 수 있고 기존의 빚을 다른 빚으로 전환할 때 새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또 대출받는 사람의 봉급수표에 제시된 액수 50%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BPCPA는 법령 발효 후 2년간 관련 내용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정부에 개정을 상의할 방침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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