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5-01-19 00:00
BC주의 난민 신청 허가율이 전국 평균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난민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2004년 BC주의 난민 신청 허가율은 24%로, 전국 평균 41%보다 낮았다. 이러한 추세는 BC주와 전국 평균 격차가 각각 38%와 47%로 10% 미만에 불과했던 2001년 이후 계속되고 있으며 2002년에는 30%, 47%, 2003년에는 28%, 42%로 더욱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난민신청허가는 신청자의 출신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례로 1999년 BC주로 대거 유입된 중국 푸지안 지방 난민 신청자 500명 중 난민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는 24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토론토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중국인들 상당수는 티벳 지방 출신으로 난민 판정을 받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밴쿠버에서 난민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한 일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아시아인들의 경우 난민 신청 허가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밴쿠버는 아시아인들이 캐나다로 첫 발을 내딛는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밴쿠버의 난민 허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최근 신청 절차 간소화 작업을 완료해 전국적으로 난민신청 적체 건수가 5만6000건에서 2만6000건으로 줄어,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경우 전체 신규 신청 2만8000건 중 41%는 교회나 비정부기구 등을 통해 이루어졌고 49%는 캐나다 내에서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 따르면 난민신청허가는 신청자의 출신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례로 1999년 BC주로 대거 유입된 중국 푸지안 지방 난민 신청자 500명 중 난민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는 24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토론토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중국인들 상당수는 티벳 지방 출신으로 난민 판정을 받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밴쿠버에서 난민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한 일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아시아인들의 경우 난민 신청 허가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밴쿠버는 아시아인들이 캐나다로 첫 발을 내딛는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밴쿠버의 난민 허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최근 신청 절차 간소화 작업을 완료해 전국적으로 난민신청 적체 건수가 5만6000건에서 2만6000건으로 줄어,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경우 전체 신규 신청 2만8000건 중 41%는 교회나 비정부기구 등을 통해 이루어졌고 49%는 캐나다 내에서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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