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대책 당장 취하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근로자 협의회(CLC) 켄 조제티(Georgetti) 위원장은 13일 “정부가 고용보험(EI) 제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불경기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한달 사이 8만3000개 일자리가 사라진 판국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CLC는 오는 21일 실직과 EI제도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에 대해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CLC는 “2월 실업률은 7.7%로 2003년 7월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지난해 10월 이후 일자리를 잃은 사람만 29만5000명이 늘어나 캐나다 전국에서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무려 140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CLC의 지적은 캐나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 수치를 인용한 것이다. CLC는 건축업이 가장 힘들고 또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CLC는 EI수혜자격을 위한 업무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LC는 “1990년대 기준을 적용하면 실직자 10명중 8명(75%)이 EI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단 10명중 4명(38%) 밖에 EI를 받지 못한다”며 “EI 수혜금액도 1주일에 평균 315달러에 불과해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양육이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EI평균 수혜기간은 12.9주로 노조는 이 기간 내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마치거나 일자리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게티 위원장은 EI수혜를 위한 기본 업무시간을 360시간으로 규정하고 지급금도 지난 12주간 최대 소득의 60%를 2주간 대기기간 없이 50주에 걸쳐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만약 EI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가정파괴와 폭력, 범죄율 증가와 보건비용 및 각종 사회지원비용의 증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EI 최대 수혜 기간을 2주 대기간을 포함해 52주로 늘렸으나 지급액수(최대소득의 55%)나 지급자격 기준(최소 420시간)은 변경하지 않았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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