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진 노동허가 및 취업비자 발급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5-11 00:00

최근 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서비스캐나다/HRSDC 를 통한 노동허가 승인 (Labour Market Opinion)을 받기가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현지에서 구하기 힘든 전문기술인력을 한국에서 고용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확장하려는 많은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실업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보다는 현지인력 고용을 우선하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캐나다와 이민부 모두 연방 정부기관으로 주요 정책은 오타와의 본부의 지시를 받습니다. 불과 몇개월전까지만 해도 BC주와 Alberta주의 많은 직업 (숙련직 혹은 비숙련직) 들이 인력부족 직군으로 선정되어 노동허가와 취업비자 발급이 단기간내에 쉽게 이루어지던 것에 비교하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실업률은 3월통계자료로 볼 때 8.0%에 이르고 있고 BC주의 경우에도 2월의 6.7%에서 3월에는 다시 7.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 3월에는 BC주 실업률이 4.4%에 불과했으며 1년사이에 약 7만7천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숙련직의 경우에는 노동허가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여러 선진국에서 경험했듯이 비숙련직의 경우 캐나다에서 직업을 잃게 될 경우 다시 직업을 찾을 가능성이나 찾지 못했을때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숙련직에 비해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 제도상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비숙련 외국인근로자는 결국 사회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보수당정부의 이민정책인 이민적체해결과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 우대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민부가 발표한대로 2009년에는 해외공관과 CEC를 통해 영주권자를 더 받아들이는 대신 위축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현지인과 경쟁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호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경기침체로 고용주의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줄고 있고 정치적으로 볼 때에도 연방자유당과 신민당에서 이들의 유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외국인근로자를 덜 받아들이면 2010년과 2011년의 현지이민이 줄게될 것이 명확하고 해외공관을 통한 이민자 유입은 작년의 제도변경으로 38개의 직업군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주권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몇년내에 이민적체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우기 아시아 몇몇국가를 제외하고는 캐나다에 순수투자이민, 사업이민, 혹은 주정부이민 등으로 큰 비용을 들여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국내 경제의 회복이 가시화되고 실업률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는 한 서비스 캐나다와 이민부의 정책이 변경되기 어렵고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채용은 당분간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민부자료에 따르면 금년중에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전년대비 19%가 증가한 약 5,155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계획이며 이중 전문인력이민 부문은 23%가 증가한 3,39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