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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야 변한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5-14 00:00

노무현정권 외교정책 입안했던 배기찬 교수

밴쿠버 북한기아동포돕기회가 올해 모금활동 시작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는 시애틀 NK미니스트리 디렉터로 활동중인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배기찬 교수가 배석했다. 당일 밴쿠버한인목사회 5월 정기 월례회에서 “북한 선교의 전략적 과제”를 특별세미나 형식으로 강연하고 시애틀로 돌아가기 전에 정찬을 나눴다.

배교수는 2000년 노무현 전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시절부터 참모로 활동해왔다. 그는 2004년 대구에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 후 “코리아, 생존의 기로에 서다”를 저술해 출간하면서 동북아시대위원회 비서관 등으로 임용돼 정책에 영향력을 미쳤다.

배교수는 좌우 또는 진보-보수의 자연스런 시각차를 놓고도 상호 인신공격이 쉽게 발생하는 한국사회에서도 양측의 환영을 받았던 흔치 않은 인물이다. 그는 노전대통령의 최근 근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아쉽다”면서도 “난 돈과 정치에 관여하기 보다는 정책을 연구했던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다.

배교수가 처음 운을 뗀 내용은 북한동포 돕기의 필요성이었다. 그는 “북한이 연곡물 생산량은 자립에 필요한 양의 60~70% 정도 된다. 70%는 외부지원 없이도 사는데 문제는 나머지 30%”라고 지적하면서 “이 30%는 하위층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른바 성분이 나쁜사람들로 친(親)남한 성향이나 탈북경험자들로 한국사회에 가장 친화적인 집단에 속한다”라고 말했다.

배교수는 “북한에 지원을 끊으면 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죽는다. 북한 체제에 변화를 희망하는 사람일수록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지원시 상류층이 먼저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 “사회 원리상 위에서 채워져야 아래가 채워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10여년간 국제사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모습이 없지 않느냐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은 조선왕조-일제시대-공산화를 거치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민주화 경험이 없고, 북한 지도자들이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전쟁위협 이용해 선군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체제를 깨려면 남북왕래가 늘어나야 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이나 물류교류가 남북간에 활발해지면 북한의 지도층들은 체제유지의 딜레마를 느낀다”며 “남북, 북미간 대화가 끊길 때 북한 지도층은 오히려 체재유지의 딜레마가 해소된다”고 말했다. 배교수는 남북경색이 3년 주기로 일어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지속된 전시체재 피로감이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배교수는 “북한은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중풍환자”라며 “2400만 북한주민은 자기 힘으로 변화하지 못한다. 북한 내에 그럴 힘이 없다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친구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배교수가 말한 중풍환자는 성경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한다. 친구 4명이 거동 못하는 중풍환자 친구를 예수 앞으로 옮겨 치유 받게 하고자 했으나 예수가 거하는 집을 둘러싼 인파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다. 이들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중풍환자가 누운 침상을 예수 앞으로 내려 치유를 받게 했다.

배교수는 또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내려면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지원해서는 안되며 “북한을 돕는 단체들이 연합해 신뢰와 조율, 투명성의 원칙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기 이름 내고자 지원하면 북한에 휘둘린다”며 “연합이 이뤄지면 북한 지도부를 만나 요건을 제시하고 지원대한 검증을 요구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교수는 “이대로 20~30년간 북한을 가만히 두면 북한은 중국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은 남북통일을 변방의 위협으로 보고, 북한에 중국기업을 들여보내 북한생활을 개선하며 잠식해나가고 있다. 한국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면 북한사회에서 차라리 배부르게 해주는 중국을 따르겠다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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