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9-05-29 00:00
법원, 캠비 상점 주에 60만 달러 배상판결
캐나다 라인 건설 때문에 사업상 손해를 보았다며 보상을 청구한 캠비가(Cambie St.) 가게 주인에게 BC주 대법원은 60만 달러를 손해 배상하라고 27일 판결했다.
캠비가에서 가게를 운영해온 수잔 헤이스(Heyes)씨는 소장을 통해 “전철 공사 탓에 차량과 고객 동선이 끊겨 3년간 매출이 절반으로 줄고, 직원을 해고했으며, 결국 가게를 옮기게 됐다”며 3단계정부(연방-BC주-밴쿠버시)와 메트로 밴쿠버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트랜스링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녀는 정부가 점포 매출에 끼칠 영향을 잘못 설명했고, 공사 중 통행 편의에 대한 방임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안 피트필드(Pitfield) 판사는 3단계정부에 대한 고소는 기각했으나 트랜스링크에는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피트필드 판사는 “트랜스링크가 인근 상점 동선(動線)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공법이 있음에도 예산이 4억 달러 적게 든다는 이유로 개착식 공법을 택했다”며 원고 승소이유를 설명했다. 2005년 3월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트랜스링크는 상점 주들에게 3개월 이내 공사가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3년이 걸렸다.
이번 판결을 토대로 캠비가에 다른 상점 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법원이 개발편의보다 기존 업체의 상권보존을 우위에 올려놓아 앞으로 에버그린 라인(스카이트레인 4호선) 건설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설업체인 캐나다라인 래피드라인사는 연방법원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법정 공방이 길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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