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9-06-03 00:00
캐나다 국내 최초로 밴쿠버 시내에 도입된 ‘지역법원(community court)’이 예상보다 많은 활동을 하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밴쿠버 다운타운 지역법원(DCC)은 밴쿠버 도심에서 체포된 범죄자에 대해 처벌보다는 근원해소를 목표로 재판하고 있다.
DCC는 범죄자의 범죄원인이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으로 판정되면 중독해소와 치료를 위한 시설수용 판결을 우선으로 내려 처벌판결 위주의 기존 법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DCC도입 배경도 밴쿠버 도심 동부지역의 마약 및 알코올 중독, 노숙자, 빈곤에 따른 생계형 범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밴쿠버시 고어(Gore) 에비뉴 211번지에 위치한 DCC는 지난해 9월10일 문을 연 이래 올해 4월30일까지 8개월 동안 매일 15건을 재판했다. 지난 10개월 사이 DCC는 재판 2087건을 진행해 범죄자 503명에 대해 금고형을, 181명은 재활조치를, 811명은 총 3345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이들은 인도와 도로를 청소하거나 사회봉사시설 주방에서 근무했다. DCC는 연간 용의자 1500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숫자를 다루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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