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 납세여부 문의 답변에 101일 걸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국세청(CRA)은 올해 대민 서비스 목표로 전화 온 지 2분 안에 80%는 응답하고, 개인 소득세 신고(T1)는 종이양식 신고 시 4~6주 안에 인터넷 신고는 2주 안에 100% 끝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국세청은 소득세 보고 처리나 전화 응답 목표는 달성했지만 세금보고 전 납세 여부 조회에 응답하는데 무려 101일이 걸려 국세청 목표선 60일 이내 100% 응답을 한참 초과했다. 국세청은 이 점에 대해 일부 사안은 유권해석에 걸리는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이연 상품에 대한 서면 문의에 대해 60일 이내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무려 62%에 달했다. 특히 RESP 등 교육적금관련에 대해 국세청은 60일 이내 응답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으니 60일 이내 응답률은 71%에 불과했다.
또 보험회계평가보고서도 9개월이 한도지만 이 시한 내 보고서를 반송해준 경우는 거의 절반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전산화를 통해 상당한 개선을 이뤘다며 앞으로 전산화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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