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9-06-19 00:00
신민당(NDP) 피터 줄리앙(Julian) 연방하원의원은 17일 탈북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난민인정과 이들의 남한정착을 도울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M-383)을 6월8일 상정한 가운데 여름 휴회 이후 이 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버나비-뉴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출신 줄리앙의원은 중국이 난민강제송환을 금하는 1951년 UN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가맹국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탈북 여성들이 중국내에서 성노예로 전락하거나, 끊임없는 신변의 위협과 두려움 아래 살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점은 앞서 보수당(Conservative) 베리 데볼린 의원의 상정한 중국내 탈북자 인권보호 결의안(M-369)보다 직접적인 어조로 중국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수당안은 UN조약 준수를 “중국의 국경과 안보 수호 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촉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신민당은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대신 불법월경자로 간주해 유엔난민기구나 원조기간의 탈북자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중국의 시각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또 신민당은 남한과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대 불법월경자 시각차를 기술하면서 남한쪽의 시각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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