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타협: 사업주, 근로자 그리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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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 McCloy(스콧 매클로이)

BC주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를 고소할 수 없다. 그 대신 노사 양측 모두 무과실 보험제도로 보호된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으며 사업주는 소송으로부터 보호된다.

1917년 이전의 BC주 상황을 보자. 일터는 위험했고 부상이 빈발했다.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규제 시스템이 없어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산재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산재 근로자에게 거액을 보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근로자가 소송에서 항상 이긴 것은 아니었고, 소송할 여유가 없는 근로자가 많았다. 산재 근로자는 재활에 필요한 돈이나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

그러나 1917년에 상황이 변했다. BC 주정부가 노동자재해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을 통과시켜 근로자 보상과 사업주 보호를 법제화했다.

노사 양측은 각각 이런 보호의 대가로 특정 권리를 포기했고, 이 같은 상호 타협 원리는 현행 근로자 재해보상 제도의 기반으로 존속한다.

1974년, 이 법이 여성 인력을 포괄하는 근로자재해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Act)으로 변경되면서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잃었으나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해 보험료를 내는 대신 산재가 발생해도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

워크세이프BC에서 정책과 조사, 심사를 담당하는 로버타 엘리스(Roberta Ellis) 부사장은 “모두가 보호된다”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고소하지 않아도 손실 임금과 의료비를 받고, 사업주도 또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된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워크세이프BC의 안전 담당관이 조사하기도 한다. 조사 목적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고 원인을 알기 위해서이다. 주된 목표는 비슷한 사고가 미래에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워크세이프BC 조사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장 보건과 안전에 관련된 법을 준수하고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다.

엘리스 부사장은 “1917년 이후 워크세이프BC는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노사 각자를 보호해 양자를 도와왔다”며 “이 제도는 직장 공동체 전체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운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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